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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2022. 7. 26. 14:34 - 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른 명백한 퇴행 -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막을 법적 견제장치 명확히 해야 오늘(7/26)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명백한 퇴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하는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7/25) 경찰국 신설에 다..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이기동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 2022. 6. 16. 10:03 이기동의원의 부친 소유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이기동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이기동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는 중소상인 보호 정책 없는 ‘묻지마식’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2022. 5. 18. 11:05 6.1지방선거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는 전주종합경기장에 백화점을 유치하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형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한옥마을에까지 대형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가능하다면 대형마트를 지역마다 입점시키고 싶다’는 발언으로 골목상권 파괴와 함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아 지역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민선8기는 중소상인과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우범기 후보의 공약에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찾기 힘들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 10명 중 ..
내로남불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 부동산 물의 재심해야한다 2022. 3. 21. 13:34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가 ‘민주당전북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호 입지자는 지난 국토부장관후보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사실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를 숨기기 위해 자녀에게 불법 꼼수 증여를 한 의혹과 당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주당후보검증위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후보자 검증이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부동산값 폭등’과 ‘내로남불’ 때문이었다. 최정호 입지자는 이러한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오죽하면 국토부장관후보에서 낙마했겠는가? 이미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람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적격판정을 내린 것은 대선 패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빠짐없이 투표하자 2022. 3. 8. 09:27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있다.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은 2년을 넘게 지속된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관심으로 정치와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평화에 투표하자! 내일 선거의 결과는 비단 임기 5년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자원 경쟁이 더욱 심해졌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협력과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정책에 투표하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투표로부터 2022. 3. 3. 10:14 오는 3월 4일(금)과 5일(토)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의 정치가 적지 않은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라고 했더니 위성정당을 만들어 양당의 기득권만 챙겼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는 몰두하고 타인의 아픔에는 눈 감았다. 촛불 광장을 뚫고 나온 위대한 ‘시민정신'은 외면당했다. 이제 다시 나설 때이다. 광장의 시민에서 투표소의 시민으로 나서야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오만한 행위이다 2022. 1. 20. 12:0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월 9일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우습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한낱 중앙정치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속내는 대선을 앞두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복당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 검증에서 커다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도덕부적격 후보를 가려야 할 후보자 자격 검증 기준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대선 기여도를 앞세움으로써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선 충성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의 ..
전북경찰청은 또다시 발생한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2021. 10. 20. 10:09 경찰이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은 지난 9월 17일의 일이다. 경찰은 채영병 의원이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으면서도 채영병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커녕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 사안조차 사법 절차를 핑계로 징계를 미루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 언론은 효자동 지역의 41개 경로당에 방진망 시공이 이미 완료됐으며 익산, 군산, 부안 등 다른 지역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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