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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당위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4. 6. 18. 10:29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올 초부터 한 민간단체가 전주·완주 통합 건의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정족수는 유권자의 50분의 1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미 투표권자 54만 4159명의 50분의1인 1만 884명이 넘게 서명했고, 완주군에서도 유권자 8만 4645명의 50분의1인 1,693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완주 통합 찬반 투표가 올해 안에 실시되게 됩니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1997년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9년 실시된 2차와 2013년 실시된 3차에서는 완주군민의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통합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전북의 ..
‘전북자치도 이차전지특화단지’ 그것이 궁금하다. 2024. 3. 5. 11:04 글 김남규 공동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후 지난해 60개 기업유치로 총 총 7조 1천억원의 투자금액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을 이룸으로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하는지 궁금해졌다. 또한 “글로벌생명경제”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산업경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을 고용, 노동조건, 환경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러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차 전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본다. 1. 이차 전지란? 여러 번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전지"로 납 축전지, 니켈-카드뮴 전지(NiCd), 니켈-메탈 수소 전지(Ni..
[보고서] 도내 14개 시·군 1인견적 수의계약체결 현황 실태조사 2022. 11. 1. 14:29 순서 1.조사배경 2. 수의계약 현황조사 개요 3.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4. 도내 14개 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및 운용 현황 1)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 현황 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현황 및 사례 3) 동일업체와 반복계약 현황 및 사례 5. 지자체별 수의계약 공개· 운용 현황 6.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관련 문제점 7.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의견 1. 조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인 견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
재정적 측면에서 본 우범기시장의 공약 실현가능성 평가 2022. 9. 20. 10:44 글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난 7월 20일, 지역시민단체들이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의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공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자료는 검토를 위안 초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연설한 ‘시정방향’을 보면 단순한 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8월 3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0대 전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들이 먼저 살펴본 전주시의 내부 문서-민선8기 공약사업실행계획서-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 공약사업 실행계획서에서 예산 계획만 쏙 빼고 우시장의 사진을 곁들여서 백서를 만들었다..
우범기 전주시장 공약 사업을 우려한다 2022. 8. 30. 17:22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조달 가능성에 달려 있다. 또한 예산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범기 시장의 공약은 이러한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글 | 김남규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난 7월 20일, 지역시민단체들이 우범기 전주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의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공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자료는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연설한 ‘시정방향’을 보면 단순한 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8월 3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0대 전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
42주년 5·18 이세종 열사 추모식 현장 스케치 2022. 6. 20. 11:15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그해 5월18일 자정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전북대학교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당시 불침번을 맡고 있던 농학과 2학년 이세종 열사는 강의실을 돌며 잠들어 있던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세종 열사는 계엄군의 타겟이 되어 쫓기다 18일 새벽 학생회관 앞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렇게 그는 5·18 최초의 희생자가 됐다. 그럼에도 4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세종 열사는 ‘단순 추락사’로 남아있다. 흔히 5월은 신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 5월의 봄날이 아름다울 수만 없는 이들이 있다. 5·18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변화에 끼친 영향이 크지만, 아직도 ‘광주 밖’의 의로운 죽음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묻히고 있다. 다행히 ‘광..
전북 유권자를 위한 6·1 지방선거 『알쓸선잡』 2022. 5. 20. 11:17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관련 잡학사전 -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를 한방에 편리하게 (선거 전날까지 계속 업데이트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는 선거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첨부된 자료의 원본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및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I. 단체장 후보 더보기 1. 전북도지사 후보자 명단 2. 전주시장 후보자 명단 3. 군산시장 후보자 명단 4. 익산시장 후보자 명단 5. 정읍시장 후보자 명단 6. 남원시장 후보자 명단 7. 김제시장 후보명단 (업데이트중) 8. 완주군수 후보명단 ..
‘시늉’뿐인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 기여, 방관하는 자치단체 2022. 4. 25. 10:50 글 | 김 숙 (민생희망국) 거대자본을 가진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에 입점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공인은 생존위기에 내몰리게 되며 이는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역상권 보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상생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자자체에 제출했던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이행상태에 따라 행정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기여 협약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지자체가 지역 기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자체,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 관련 ‘나 몰라라’ 그렇다면 전주· 군산· 익산시 소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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