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병립형비례제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파기, 정치개혁 포기 선언이다.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목표로 위성정당방지법 도입과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

어제(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의견수렴 중’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비례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보복정치, 죽임의 정치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양당의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는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실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약속을 뒤집고 과거로 돌아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현실을 운운하며 병립형비례제 회귀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고, 지난 부산과 서울시의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뒤집기 위해 사용되었던 당원 투표를 병립형비례제 채택을 위해 다시 시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는 이 대표의 공약이다. 또한 페스트트랙까지 하면서 현재의 (준)연동형비례제를 만든 당사자도 민주당이다.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힘과 야합해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양당 기득권 정치, 대결정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심판선거’ 구호만 난무하고 지역을 살리는 정책 대결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소멸,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누가 친명인지 누가 친윤인지를 부각하고 유권자를 편가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호남 기득권 텃밭을 지키기 위해 남북 대결과 갈등, 이념 논쟁에 열을 올릴 것이다. 때문에 온전한 연동형비례제를 만드는 것은 지역을 살리는 정치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시대는 양당의 대립정치를 넘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다양성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를 담아 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온전한 권역별연동형비례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 계획을 밝혀야한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시대가 기득권 정치, 약속을 뒤집는 정치를 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