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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에 술판이라니 개탄스런 지역 정치권 2024. 7. 17. 11:07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읍, 고창지역 임승식 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한 4명의 도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단의 회식이 논란이 되어 비판이 거세다. 이날은 7월 10일 저녁으로 전날 전국적으로 호우가 몰아쳐 큰 피해를 겪은 시점이기에 참으로 부적절하다. 완주군 운주면의 일부 지역이 하천의 범람으로 새벽에 고립되었다가 겨우 구조되고 마을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완주, 익산, 군산지역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당한 직후이다. 정읍. 고창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면죄부가 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기자들이라면 신중한 처신이 있어 마땅했다.  특히 음식 값의 결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업무 카드로 결제했다는데 속칭 ‘카드 깡’과 비슷한 모습으로 2명의 상임위원장이 나누어 결제(45만..
민주당의 병립형비례제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파기, 정치개혁 포기 선언이다.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목표로 위성정당방지법 도입과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 2024. 2. 1. 12:06 어제(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의견수렴 중’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비례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보복정치, 죽임의 정치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양당의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는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실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약속을 뒤집고 과거로 돌아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현실을 운운하며 병립형비례제 회귀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고, 지난 부산과 서울시의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뒤집기 위해 사용되었던 당원 투표를 병립형비례제 채택을 위해 다시 시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는 이 대표의 공약이다. ..
예견된 자연 재난에도 되풀이되는 참사는 인재다. 2023. 7. 18. 12:03 예견된 자연 재난에도 되풀이되는 참사는 인재다 입에 발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말고, 대통령이 재난 예방 책임져야 1. 지난 나흘 동안 전국적 폭우에 따른 산사태와 수몰사고 등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49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시민들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참사 발생 전부터 지난해 엄청난 피해를 안겼던 폭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역 부근 궁평2지하차도 수몰참사는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전형적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참사 전에 금강홍수통제관리..
유권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지역과 유권자를 대표할수 있는 후보를 골라 적극적으로 투표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2023. 4. 4. 12:16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사전투표 결과(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10.5%, 군산나 시의원 선거 6.75%)는 역대 최저치라 부를 정도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주을 재보궐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낙마하여 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정책과 공약이 중심이 되는 클린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 유권자들은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으로 점철된 선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지역을 살릴 대안과 미래를 위한 희망보다는 욕설과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법률로 보장한 지역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러진다. 가뜩이나 우리 지역 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전라북도는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해제하라 2023. 2. 6. 14:57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제출로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해 도 감사관실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박 정책협력관은 언론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
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2022. 11. 4. 09:58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
음주운전 전과 불구하고 공천 받아 무투표 당선된 송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출당 조치하고 도의회는 제명하라 2022. 10. 7. 09:4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또 터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와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용 의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금 2백만원 선고를 받았던 2011년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두 번째다. 김윤덕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송승용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다가 올해 6월 선거에서 본인 지역구의 도의원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따라서 송승용 의원은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지역구 유권자에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는 과제와 함께 자신을 공천한 ..
전주시의회는 소속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윤리위를 소집하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2022. 8. 18. 12:49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5동)이 위반으로 전주시 보건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형배 의원은 부안 앞바다에서 자신이 소유한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다 충돌사고를 낸 후 사고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9일에는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조촌·여의·혁신)이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새 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지난 임기 동안에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자를 시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원들의 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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