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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시를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의 대통합 선언을 보며 전북정치권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 2026. 1. 7. 10:37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통합 논의가 단순한 지방 행정 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과감한 통합 논의라는 점이다. 대전·충남은 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와 제도 정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광주·전남은 새해 첫날 전격적으로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광주·전남은 공동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걸림돌이었던 이해관계 갈등을 뒤로하고, 양 단체장이 두 손을 맞잡고 통합의 길에 나섰다. 지역 행정 수장과 정치권의 결단이 없었다면 통합 논의는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전북자치도의 잇따른 인사 실패, 인사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2025. 9. 16. 11:11 논 평>전북자치도의 잇따른 인사 실패, 인사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서울장학숙 관장 인사에서 음주운전 3회를 포함한 전과5범 인물을 임명하여 논란을 일으키면서 부실한 인사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 주고 말았다. 더욱 큰 문제는 전북도의 인사 파문이 한두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행정 인사가 계속해서 도덕성과 공정성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서울장학숙 인사 파문은 인사 실패의 상징적인 사례다. 도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의 정실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결국 해당 인사는 사퇴했지만 도의 책임 있는 해명은 없었다. 이러한 일..
윤석열 파면에 대한 입장 2025. 4. 4. 12:04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4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위에서 파면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넉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고 속이 문드러지는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볼 때 헌재의 이번 판단은 군사반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 국민들은 겨우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새봄을 열어젖혔다. 혹독한 겨울바람과 한밤에 내린 폭설도 민주주의 수호를 향..
폭언, 성희롱성 망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한경봉 시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5. 2. 11. 15:49 지난주 군산시의회 한경봉 시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성 공무원들이 모여 있던 시의회 대기실에서의 “나랑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 발언은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망언이다. 도저히 지방의원의 발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폭언이다. 한경봉 시의원은 이번 성희롱 논란 이외에도 지난달 군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산시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군산시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은 당사자이다.  한경봉 시의원이 소속된 군산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간 폭행, 공무원에게 폭언 및 갑질, 윤리 강령 위반 등의 여러 구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구설수가 계속해서 이..
유권자의 투표가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2024. 4. 4. 11:01 유권자의 투표가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심판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 민생의 심각한 어려움, 외교의 난맥상으로 국격의 추락, 연이어 터져나오는 부패 의혹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두고 정권 심판이냐 전정부 심판이냐 날 선 주장들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다. 정책공약보다 심판이 우선하고 있다. 이중 삼중의 소외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전북지역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오랜 기간 정치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특정 정당은 손쉬운 선거 승리를 예상하면서 특별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 이렇게까지 성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는 기한 없는 청가로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24. 1. 24. 15:52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의회 이 모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투병중이며, 당해 연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첫 임시회 또한 불참하였다. 사실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어 지방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병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가를 신청하여 활용하게 된다. ..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2024. 1. 24. 15:46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중인 의정활동비를 20여 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예고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주시의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이외 다른 경제지표의 상황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지표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경제적 상황은 매서운 겨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전환의 기회! 지역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한다. 2024. 1. 17. 10:08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일(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대도시 광역권 지원정책으로 진행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었다. 메가시티 논쟁 역시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북에 실익이 없는 정책이다.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었고 지역소멸과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되었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 정책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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