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권력을 사고, 책임은 회피하는가 – 민주당과 이원택·김슬지의 정치적 공모를 규탄한다”

전북 도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중대한 사안이 드러났다.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원택 후보와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연루된 ‘식사비 대납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적 권한과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권력형 비위 의혹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공직선거를 앞둔 유력 정치인과 현직 도의원이 사실상 ‘정치적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공적 자금과 타인의 비용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공유했는지 여부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공적 신뢰의 붕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식사비가 도의회 상임위원장의 법인카드와 김슬지 의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고, 그것도 단시간 내 ‘쪼개기 결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단순 실수나 관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직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케 한다. 이는 공적 예산을 개인 정치활동에 전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민의 혈세를 정치적 접대비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명의 태도이다. 김슬지 의원은 “정책 간담회 성격이었다”,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다.

현금 전달, 사후 결제, 공용 카드 사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인 공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비상식적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원택 후보 측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비서관이 식사비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해명은, 오히려 제3자 비용 부담 구조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또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부정한 편의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의 태도로서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이번 사안은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이 결합된 권력형 결탁 사건이며, 선거를 앞두고 금전적 편의를 제공·수수한 불법 정치행위 의혹이다. 무엇보다 전북 도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 윤리 붕괴 사건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광양군수 예비후보 등의 사안에 대해서 제명과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개인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윤리감찰을 실시한만큼, 지체없이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정치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공적 권한을 사적 관계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그 정치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전북 도민은 더 이상 이러한 구태 정치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