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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1. 8. 23. 11:59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한승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로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북지역 역대 최연소(당시 만26세) 기초의원이다. 우리 지역 기초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20년 4월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같은 해 9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에 이어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3명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규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벌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살펴봐도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송상준 의원과 조규대 의원은 각각 4선과 5선의 이력을 자랑하는 지역의 중진들이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2021. 6. 11. 10:09 전주시가 어제(6월10일) ‘한옥마을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첫째,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옥마을을 넘어서 관광 범위를 확대하고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옥마을 내부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원래 대성리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용 트램 도입을 구상했다. 그러나 정부 사업 공모에서 떨어지자 갑자기 한옥마을 관광트램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대중교통용 트램’은 정부의 지원이 있고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1. 6. 8. 17:06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의회 역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줄줄이 위반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법률위반의 당사자인 오평근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도의회 소속 의원 전체가 직무유기의 공범인 셈이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의회는 그간의 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공개사과..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다시하라 2021. 5. 13. 13:20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사업 관계부서의 부서장인 해당 공무원은 사업 공고 1개월 전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린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전북도의 인식이 드러..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도내 모든 광역·기초의회로 확대 실시하라 2021. 3. 29. 13:17 전주시의회가 26일(금)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일부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하라 2021. 3. 18. 11:41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슈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자치단체 내 재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당사자들이 친족 또는 지인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불법성을 증명하여 투기를 저지른 공무원을 적발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이미 사라졌어야 할 재량사업비 관련 농간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불법비리 수사와 선거법위반 조사를 촉구한다 2021. 3. 11. 10:19 재량사업비 관련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에 전주시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뜨겁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여만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라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들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이를 기부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로 의원쌈짓돈예산으..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빼고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2021. 1. 20. 11:29 전주시가 어제(19일)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롯데에게 백화점 부지를 임대하고 롯데가 컨벤션센터 건립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민의 땅인 종합경기장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지난 2019년 4월, 김승수시장은 ‘종합경기장에 롯데가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롯데를 불러들여 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는 김시장이 끝내 롯데를 불러들이는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여전히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구상 용역은 종합경기장의 세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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