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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상습 음주운전 송상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0. 4. 9. 10:15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송상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송상준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도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뺑소니) 벌금 5백만 원 및 음주운전 벌금 3백만 원 등 범죄 경력으로 인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의 내용도 불량할뿐더러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서둘러 송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4선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소속 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
송상준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윤리강령을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시킨 전주시의회의 책임이다 2020. 4. 8. 10:48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송상준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송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송 의원 개인으로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알려졌다. 송상준 의원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며 ‘인사 청탁 의혹’과 ‘윤리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감사대상인 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사실도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게다가 송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하는 전주시의회는 명확한 설명 없이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서 언..
김관영후보는 새만금내국인카지노 공약을 철회하라 2020. 3. 30. 09:28 군산지역 무소속 김관영후보가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은 명칭만 복합리조트일 뿐 핵심은 내국인카지노(오픈카지노)이다. 김관영 후보는 임기동안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지역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도박 산업인 내국인카지노 설치를 반대해왔다. 온 국민을 도박 중독에 빠뜨릴 수 있고, 결국 외국 카지노 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김관영후보가 만났다는 카지노 재벌 샌즈는 국내 도시 중 서울과 부산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다. 내국인카지노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다른 도시들 역시 ..
방송토론 기피 후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없다 2020. 3. 26. 11:05 코로나19 사태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상당수 후보들이 잇따라 방송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를 제외한 다른 방송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뿐만 아니라 특정 방송사의 토론을 거부한 후보도 있다. 물론 짧은 선거운동기간 넓은 지역구를 돌아다녀야하는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송토론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가 앞선 몇몇 민주당 후보들이 방송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벌써부터 공천이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후보 중에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방송토론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상습적으로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를 기만하는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2020. 3. 10. 11:07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정치권이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지만 시민들이 앞장서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스크 양보운동을 벌이며 위기를 시민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에 위장정당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설립하고 이제 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 것도 실망인데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를 기만하려하니 참담한 마음이다. 더구나 앞으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제를 만들지 못할망정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위..
전주시의원 자녀 취업 의혹관련, 윤리강령조례 '직무회피'를 즉각 이행하라 2020. 1. 21. 10:22 전주시의회 모 의원의 자녀가 전주시의 위탁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는 모 의원과 가족관계를 알면서 자녀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인사 청탁 의혹이다. 서류심사에서 세 명 중 해당의원 자녀 한 명만 통과시켜 단독으로 면접 심사를 보게 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기관은 당시 서류심사 절차와 심사서류의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은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인사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후 채용 절차와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해당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이다. 조례 ‘제 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르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 ..
오평근 의원의 불법 겸직을 방치하는 것은 전북도의회의 직무유기다 2019. 9. 10. 12:39 지난해 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원장 직을 겸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올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이 넘게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2018년 11월 1일 오평근 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것은 올 4월 3일이었다. 도의회 역시 오평근 의원에게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의원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지난 7월 단 한 차례, 전주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했을 뿐 9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전주시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들러리선 전주시의회의 무능력과 답답함을 개탄한다 2019. 7. 24. 12:36 전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 시의회 예결위가 심의해서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들러리를 서고 있는 꼴이다. 따져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 1억 원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난데없이 되살아나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던 것부터가 괴이한 일이다.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파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공론화 과정 없는 밀실 협약 및 편법적인 행정 절차 진행으로 특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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