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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토론 기피 후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없다 2020. 3. 26. 11:05 코로나19 사태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상당수 후보들이 잇따라 방송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를 제외한 다른 방송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뿐만 아니라 특정 방송사의 토론을 거부한 후보도 있다. 물론 짧은 선거운동기간 넓은 지역구를 돌아다녀야하는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송토론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가 앞선 몇몇 민주당 후보들이 방송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벌써부터 공천이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후보 중에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방송토론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상습적으로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를 기만하는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2020. 3. 10. 11:07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정치권이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지만 시민들이 앞장서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스크 양보운동을 벌이며 위기를 시민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에 위장정당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설립하고 이제 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 것도 실망인데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를 기만하려하니 참담한 마음이다. 더구나 앞으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제를 만들지 못할망정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위..
전주시의원 자녀 취업 의혹관련, 윤리강령조례 '직무회피'를 즉각 이행하라 2020. 1. 21. 10:22 전주시의회 모 의원의 자녀가 전주시의 위탁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는 모 의원과 가족관계를 알면서 자녀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인사 청탁 의혹이다. 서류심사에서 세 명 중 해당의원 자녀 한 명만 통과시켜 단독으로 면접 심사를 보게 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기관은 당시 서류심사 절차와 심사서류의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은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인사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후 채용 절차와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해당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이다. 조례 ‘제 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르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 ..
오평근 의원의 불법 겸직을 방치하는 것은 전북도의회의 직무유기다 2019. 9. 10. 12:39 지난해 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원장 직을 겸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올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이 넘게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2018년 11월 1일 오평근 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것은 올 4월 3일이었다. 도의회 역시 오평근 의원에게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의원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지난 7월 단 한 차례, 전주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했을 뿐 9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전주시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들러리선 전주시의회의 무능력과 답답함을 개탄한다 2019. 7. 24. 12:36 전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 시의회 예결위가 심의해서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들러리를 서고 있는 꼴이다. 따져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 1억 원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난데없이 되살아나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던 것부터가 괴이한 일이다.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파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공론화 과정 없는 밀실 협약 및 편법적인 행정 절차 진행으로 특혜 시..
정동영 대표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발언, 개탄스럽다 2019. 6. 24. 11:14 정동영 대표는 총선용 생활민원해결 요구에 골목상권을 고사시키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6월1일(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주에코시티 민원해결 주민토론회’에서 “이마트 출점을 결정짓는 핵심간부와 대형마트 출점에 관한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김형조)은 “에코시티에 대형마트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도 안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이마트 측과 협상이 잘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마트가 들어오길 바라며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동영 대표의 발언에 화답 했다. 앞서 정동영 대표는 5월24일(토) 저녁9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의 중소상..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2019. 5. 28. 09:46 전주시의회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와 공동 책임이 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전주시의회는 ‘재정사업 개발 계획’을 정식 안건으로 승인했다. 그런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롯데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말문을 닫고 있다. 최소한 재정사업 개발 계획을 승인했던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계획이 바뀔 때 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첫 번째 송하진 전시장의 ‘기부 대 양여 방식’(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의 52% 땅을 양여)의 사업과 두 번째 김승수 시장의 ‘재정사업 방식’(롯데 없이 전주시의 재정으로 개발), 그리고 세 번째 이번 김시장의 ‘기부 대 임대 방식’(..
[성명] 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2019. 5. 15. 09:39 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16일(화)과 22일(월)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전주 두 곳(삼천점, 송천점)에 노브랜드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마트24’ 점주들의 근접출점 갈등과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일자 직영사업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해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을 앞두고 일 년 넘게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가, 사업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지난 4월에 입점 철회의사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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