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사건, 말단 직원에게 책임 전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방의회 의원 및 여행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수사기관이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 오직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각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과연 말단 직원이 의원들의 영향력이나 지시에 의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스스로 거부할 수 있었는가. 실제 연수비 부풀리기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형법은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인 만큼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강제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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