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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의 갑질, 종속적 동반자 관계의 비극 (윤찬영 대표) 2021. 4. 16. 14:5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끄는 공공(公共)과 민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은 삼각구도를 이루며 협력과 긴장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포한 이래 복지국가는 현대국가의 특징이자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가 국정기조로 “생산적 복지”를 주창한 이래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가 딱히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도 복지국가를 지향해 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복지국가라면 국민에 ..
다시 시작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의 물결 (김영기 대표) 2021. 3. 22. 13:35 글 | 김영기 대표 (부패방지시민센터) 민주당 권리당원 동원 모집이 또다시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순차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민주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지자들과 기존 의원, 단체장들은 연초부터 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연례행사인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김제 모 여성 인사는 이미 설 이전에 당원 명부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도당에 풀어놨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내년에는 6월 1일(수요일) 지방선거 이전에 3월 9일(수요일) 대선이 있어 훨씬 빠르게 선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지역 캠프와 외곽 조직이 속속 만들어지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입지자들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을 비롯한 유..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라(이경한 대표) 2021. 2. 10. 09:34 글 | 이경한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화두가 길을 잃고 있다. 이 화두가 가장 사랑받았던 기억은 노무현 정부이다.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난 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화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에 방점을 두고서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집요하게 실천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건설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의 부분적인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과업이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은 좀비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거나 코너에 몰린 ..
코로나19 단상 (김영기 대표) 2021. 1. 12. 10:56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며 해를 넘기고 있다. 12월에 들어 코로나의 기세가 더욱 거세져서 방역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늘 농담처럼 전북은 무풍지대로 수도권 지역 방문이나 접촉을 주의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청정지역이라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으로 본의 아니게 단체와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활동력도 감퇴해가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차 대유행의 양상은 안일한 소극적 자세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상황이다. 자주 가던 알만한 식당과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하여 문을 닫고 그 시기 방문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들이 마치 복불복인 ..
더불어민주당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경한 대표) 2020. 11. 25. 15:3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에는 선거판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정도는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서울시장의 선거까지 포기하기에는 서울시가 갖는 상징성과 차기 대선에서의 불이익 등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장 후보를 내는데 있어서 자신의 걸림돌인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기로 하였..
코로나 19, 단체의 위기를 기회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김영기대표) 2020. 10. 18. 22:3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세계 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가장 위험한 등급에 해당하는 용어.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황이 깊어지고 개인들의 심신이 지쳐간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코로나 블루(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장기화하고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며 1년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사태가 초기의 장밋빛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이 올해를 지나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행정 수도의 이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경한 대표) 2020. 8. 19. 14:3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는 길을 잊은 지 오래였다. 길을 잃은 줄 알았던 지역 균형 발전의 화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자는 발표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비록 행정 수도의 이전 정책 발표가 서울의 집값 폭등이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거나 다른 쪽으로 물꼬를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있지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정책 발표는 환영받을 만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관습 헌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근거로 위헌 심판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관습법의 근거로 어리석은 판결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위헌적 판결을 하..
인수공통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김영기 대표) 2020. 6. 23. 11:48 오직 사냥의 대상이던 동물이 인간과 함께 지내며 가축화된 시기는 대략 신석기 시대인 만 년 전이다. 농경 사회에서 가축은 농업노동의 주요 부분을 담담하여 보호대상이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기능하고 잉여물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었다. 생산량도 많지 않아 일부 계층에서 대부분 소비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도 70년대를 지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가 정착되며 수천수만 마리를 공장형태의 입식 사육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육류가 넘쳐나고 있다.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일부 동물은 집안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공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 1인 가족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량생산체제는 이전에 국지적 소규모로 발생하던 동물 질병이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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