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 공직자 사전투기 없었다” 조사 결과 발표,‘합법적인 투기는 투자’라는 결론인 셈 (김남규대표)
2021. 5. 20. 17:35
전라북도와 전주시, 도의원과 전주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부동산투기 조사결과, 단 한 명도 불법 의심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각 밝혔다.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 자체에 한계가 있다.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지역과 주변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4월 5일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발표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문제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 공공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문제를 봐야한다. 선출직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