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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변혁을 기대해도 될까? 2022. 6. 20. 10:27 제8회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민주당에 몰려왔다.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신승을 하였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였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한 무서운 무관심으로 정치권을 응징하였다. 전국 투표율이 겨우 50.9%를 넘었고, 전북은 48.7%, 광주광역시는 37.7%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전북의 전주, 익산, 군산시의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하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참패보다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더 큰 응징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어떤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안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비율인 0.73%의 개혁만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웃지도 못할 평가 결과를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자가 결정되었다 2022. 5. 4. 10:06 글 | 김영기 대표 (부정부패시민센터/지방자치연구소) 민주당 전북의 기초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경선에서는 가점과 감점이 당락을 가른 곳이 많았다. 전주. 남원. 장수. 순창 군수 공천자가 정치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관료나 오랜 정당 활동을 한 모두에게 선출직 출마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정치신인 20% 가점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한 40세 이하의 출마자 등 정치신인의 정의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경선을 가른 변수 중 하나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도 논란이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위한 안전장치나 무기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천자 중 여성이나 청년은 없다. 변화와 혁신, 개혁 공천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2022. 3. 30. 15:56 글 | 김영기 대표 (부정부패시민센터/지방자치연구소)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전북 광역의원 정수 39명 중 민주당은 비례 2명을 포함하여 36명이었고 나머지는 무소속 1명, 비례로 민평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 일색이었다. 기초의회는 지역구 172명 중 민주당 126명, 바른미래당 2명, 민평당 14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8명이었다. 기초 비례는 25명 중 민주당 21명. 정의당 4명이었다. 역시나 압도적으로 민주당으로 도배되었다. 기초단체장은 14명 중 민주당 10명, 민평당 2명, 무소속 2명이었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경쟁 구도가 없는 독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 자치가 부활한 때부터 수십 년간 지속 되어 오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듯이..
대선 결과, 지역의 실익을 찾아야 한다 2022. 3. 11. 10:21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거의 밤을 새웠다. 역전은 없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표차가 0.73%로 역대 선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박빙의 결과를 낳았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당선자와 낙선자로 불렀으면 좋겠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승자독식 정치, 보복 정치를 되풀이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빙의 결과가 보여 주듯 낙선자를 지지한 많은 사람도 같은 국민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정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 것은 선거 결과로 빚어질 정치적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수습해야 한다. 이른바 ‘이대남’ 지지를 얻기 위해 젠더 갈등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과 북으로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 3. 3. 10:44 1.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에 충격을 준다. 뉴스 영상에서 포탄으로 인한 섬광과 포성을 전하고 있다. 길게 늘어선 피난 행렬도 보인다. 안타깝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복잡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중 핵심적인 원인은 부패하고 무능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있다고 본다. 러시아로 편입을 원하는 분리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나토에 편입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지금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일 같지 않다. 대선이 코앞이다. 윤석렬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했다. 섬뜩..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2022. 2. 11. 09:53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처럼 혼전인 선거는 처음이다. 권력의 속성은 상식 너머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후보들의 각종 의혹도 많고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핵심 쟁점이 된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것에 실망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뜨겁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말로 문제인 것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당장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뤄지는 것도 그렇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코로나 이후 국제 무역의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노동과 산업의 변..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2021. 12. 20. 10:24 시간이 벌써 올해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잘 버텨야한다는 말로 들리네요. 지난달 운영위원에서 김남직 회원의 ‘코로나 시대에 잘 버틴 것으로 감사해야한다’는 말처럼요. 한해 동안 모두 잘 버티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맡아 ‘고구마 판매’ 등 후원 사업을 한 이창엽처장님과 사무처 활동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부모님을 떠나 보내신 유혜원회원, 박은경회원, 김경숙회원과 박창수회원, 배선수 회원 등 많은 분들게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코로나시대 2년을 살면서도 단체는 코로나에 적응이 쉽지 않네요. 우선 각종 모임을 할 수 없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하다가 그나..
이세종열사 유적 보존 대책위와 전북대학교 측의 합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1. 10. 19. 11:25 올해 5월 17일 전북대학교 1· 2학생회관 리모델링 소식을 접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리모델링이 아니라 두 개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학생회관을 새롭게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학생회관은 5·18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곳이었고, 5·18 최초의 희생자 – 이세종 열사가 숨진 곳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이세종 열사 유적 보존을 위한 대책위’를 만들고 전북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번의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전북대의 학생자치타운 개축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재건축되는 학생자치타운 건물을 ‘이세종 열사 학생타운’처럼 이세종 열사의 이름이 들어가게 할 것. 둘째, 이세종 열사 사망 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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