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의 갑질, 종속적 동반자 관계의 비극 (윤찬영 대표)
2021. 4. 16. 14:5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끄는 공공(公共)과 민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은 삼각구도를 이루며 협력과 긴장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포한 이래 복지국가는 현대국가의 특징이자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가 국정기조로 “생산적 복지”를 주창한 이래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가 딱히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도 복지국가를 지향해 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복지국가라면 국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