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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대회, 전북 정치력, 그리고 새만금 2023. 9. 5. 14:09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난 큰비에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외면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정부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으로 시끄럽습니다. 실패로 끝난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해 전라북도민들은 허탈합니다. 전 세계 4만명이 넘는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전북지역을 찾아서 야영대회 국제행사를 연다는 것에 기대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이번 대회가 파행 운영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라북도민 입장에서 보면 처참한 실패라는 느낌이 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2023. 9. 5. 10:50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글. 김영기 지방자치위원장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교육계는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에 대한 논란과 대응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제 갓 발령받은 신입 교사(23세)가 몰지각한 학부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 및 교육 당국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금권이나 권력과시가 난무하며 천민적 사고가 판을 치게 되면서 학교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고 황폐화되었다. 숱한 교사들이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오직 자신의 아이중심의 사고와 행동,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로 기인한 ..
민선8기 1년을 돌아보며 2023. 7. 7. 17:05 글 이창엽 사무처장 민선8기 4년 임기 중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민선 8기의 출범은 그동안 정체 또는 침체되었던 전라북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몇몇 지자체를 빼면 모두 새로운 얼굴들이 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그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 유치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은 출범 당시 유권자의 기대에 비춰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것이라서 실제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라고 평가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 산업단지 유치, 약속받은 기업..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하려면 2022. 12. 29. 17:05 하나,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언론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안호영, 한병도, 정운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김관영도지사의 광폭 행보의 결과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민일보는 29일 『이제 전라북도가 특별해진다....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열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불린 ‘전라북도’가 120여 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동시에 독자 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같은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제목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독자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정치권의 ..
청년 인입과 신의제 발굴을 비롯한 변화만이 단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2022. 9. 20. 10:26 글 | 김영기 지방자치연구소장 최근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청년층의 인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성숙과 발전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고 있다. 회원 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창립 이후 열성적으로 활동해 오던 회원들이 서서히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퇴직에 직면한 회원들은 퇴직 이후의 생활을 설계하면서 단체 활동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일부 연금 생활자를 제외하고는 회비 납부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회원 고령화는 활동성의 저하를 동반하고 있어 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단체 활동이 위축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은 단체의 상근 활동가와 운영위원을 비롯한 열성 회원들의 활동력도 서서히 감퇴시키고 있다..
전주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김영기대표) 2022. 7. 28. 17:21 민선 8기가 들어섰다. 단체장 선거는 순창, 남원, 고창, 완주 등의 지역을 빼고는 싱겁게 진행되거나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도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36명 중 22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시의원 선거도 전주, 군산을 중심으로 수십 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여전히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없는 전북의 정치 독점 구조의 맹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투표율은 민선을 통틀어 가장 낮은 축에 들었고 공약이나 정책은 실종되었다. 특히 늘 깜깜이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비방과 네거티브로 일관하며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는 본인과 함께 활동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가 포함된 선거 브로커와 관련한 양심선언을 하며 녹취록을 공개하여 지역 사회에 큰 충..
민주당의 변혁을 기대해도 될까? 2022. 6. 20. 10:27 제8회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민주당에 몰려왔다.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신승을 하였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였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한 무서운 무관심으로 정치권을 응징하였다. 전국 투표율이 겨우 50.9%를 넘었고, 전북은 48.7%, 광주광역시는 37.7%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전북의 전주, 익산, 군산시의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하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참패보다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더 큰 응징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어떤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안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비율인 0.73%의 개혁만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웃지도 못할 평가 결과를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자가 결정되었다 2022. 5. 4. 10:06 글 | 김영기 대표 (부정부패시민센터/지방자치연구소) 민주당 전북의 기초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경선에서는 가점과 감점이 당락을 가른 곳이 많았다. 전주. 남원. 장수. 순창 군수 공천자가 정치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관료나 오랜 정당 활동을 한 모두에게 선출직 출마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정치신인 20% 가점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한 40세 이하의 출마자 등 정치신인의 정의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경선을 가른 변수 중 하나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도 논란이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위한 안전장치나 무기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천자 중 여성이나 청년은 없다. 변화와 혁신, 개혁 공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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