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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사이 (김남규위원장) 2019.08.28 12:29 살다보면 ‘너는 어느 편이야?’ 혹은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다. “자사고(상산고)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비교적 선택이 간단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복잡하다. 아니 불편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셋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뭐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인가? 첫째, 나의 생각조차 어느 편에 줄을 세우는 것이 싫다. 과거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이 그렇다. 진보는 보편적 복지, 보수는 선별적 복지라는 프레임을 걸어놓고 둘 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인 사기라는 생각인데 진보·보수 편 가르기 논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말이 ..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정치 혁신이 절실하다 (김영기대표) 2019.07.25 14:23 최근 전주 시내 거리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정동영 의원의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환영할 만한 일대 사건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 시행을 주장하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다만 원내 정당도 아닌 소수 정당 대표로서 주장하고 있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일 뿐이다. 하지만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결국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며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문제로 수개월을 공전하며 몸살을 앓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다수 정당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구도 타파..
다시 롯데, 전주시의 이상한 변명 (김남규위원장) 2019.06.18 16:25 지난 4월 16일 저녁, 전주시장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다음날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상인들의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김시장은 시간에 쫓기듯 당일 오전에 전주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저녁에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왜 그렇게 긴박하게 결정을 해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전주시가 롯데와 물밑 협의를 진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시민들과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왜냐하면 김시장이 송하진 지사의 계획을 뒤집고 ‘롯데는 절대 안 된다’ ‘시민의 땅을 지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결론은 다시 롯데를 불러들여 전주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김시장은 롯데와의 협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유 ..
지역재생과 개발사업의 민낯 (김영기대표) 2019.05.21 18:26 글 | 김영기 대표 지난해부터 올초 사이 손혜원 의원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목포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 목포 서산, 온금 지역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 투자 문제에 대한 여러 견해로 시끄러웠던 것이다. 이 사안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 것은 우리는 한옥마을과 객리단 길, 서학동 일원에서 이러한 논란을 이미 경험하거나 현재 진행형인 일이기 때문이었다. 도시 재생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공공의 준비 부족이나 방법을 잘못하면 사업 이익이 특정인에 편중되며 장기적으로 재생 사업이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재생 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이나 지역 주민인지 아니면 사적 영역이나 외부자본인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로 귀결된다. ‘공공영역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지..
빗나간 연동형 비례제 (김남규위원장) 2019.05.08 03:59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른바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바른미래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제동을 걸었다. 기소권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미당에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 제외를 주장하여 이미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아예 판을 깨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정치권의 복잡한 속내를 모두 나열할 수 없다.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모두 반의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왔기 때문이다...
북미회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김영기대표) 2019.05.07 12:39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 회담이 예상과 다르게 성과 없이 끝났다. 회담 전의 우호적인 여러 정황과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이다. 이미 정상회담 전에 오랫동안 실무자들의 연쇄 접촉으로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았던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주(17일~23일) 제3국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측대로 북미는 ‘2월 말 베트남’ 정상회담을 향한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하여 스톡홀름에서 2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을 수차례 ..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김남규위원장) 2019.05.07 12:25 ‘새만금 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축하 현수막’이 거리마다 붙고 언론은 연일 관련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고 김제 공항 건설 논란 이후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사업이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부풀려졌다는 비판과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가 붙으면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타 지역의 견제와 경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없다. 전남에서 새만금 공항이 들어서면 무안공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딴지를 걸어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은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의 타당성 기준으로 보면 아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영기대표) 2019.05.07 12:14 시민 설득과 정당간 타협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선거구제 개편방안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이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최근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선거구제 개편, 그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부르짖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찍이 대선 공약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야 3당은 ‘권역’은 슬그머니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 3당 중 정의당은 일찍부터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창해 왔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큰 틀에서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비례대표제가 한국정치 현실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를 간단히 짚어보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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