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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사퇴서 제출 사태 2021. 9. 5. 19:27 글 | 김영기 대표 (부패방지시민센터)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 조사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자 의원 명단에 포함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폭탄발언이었다. 국회의원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의원은 없었다.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해명도 수용하지 않은 채 권익위가 월권했다’, ‘억울하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등등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지도부의 탈당 요구에 저항하고 버티며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부지기수인데다가 이들의 대응이 먹혀 들어가 당에서도 엄포만 놓았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하기까지 했다. 이준석 당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
지방의회 부활 30년의 성과와 과제 2021. 7. 19. 14:37 글 | 김남규 공동대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았다. 지방자치 역사는 국민의 주권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온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었다. 이듬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된다. 이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도(광역) 그리고 시·읍·면을 기초단체로 두었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실시되었다.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었고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어서 직접선거와 간접 선거, 임명제가 혼합된 형태였다. 이때 선거는 전쟁 중이라서 수복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미수복지역과 우리 지역의 남원·완주·순창·정읍 지역에서 치안 문제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지..
생태시민성교육은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만드는 지혜이다 2021. 7. 19. 14:26 지난 주말에 크리스 조던의 ‘아름다움 너머’ 전시회를 다녀왔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구환경 문제를 아름답지만 강렬하게 전해주었다. 지금까지 머리로써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지구환경문제를 온전하게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현대과학 문명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 이면에는 지구환경에 대한 우리의 폭력이 고스란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량소비로 사용한 후 버린 쓰레기, 농약, 캔, 플라스틱 폐기물, 물병 등이 지구의 바다에 모여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만들었다. 태평양 가운데에 사는 거대한 알바트로스는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를 새끼의 먹이로 주고, 끝내 아기 새는 죽고 만다. 알바트로스의 죽음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곧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임이..
고려대학교, 행정고시, 전주고, 공무원(퇴직 공무원) 캠프 관계자 2021. 6. 14. 17:58 글 | 김영기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수가재주 역가복주 [水可載舟亦可覆舟]는 공자의 말로 후한서 황보규전에 나온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물은 시민을 뜻하여 시민이 정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몰락시킬 수도 있으니 정치인은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번 서울시 보궐 선거 결과에 적합한 고사성어이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완벽하게 지지를 철회하여 완패를 안겼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민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순간의 정치적 성취와 성공에 취해 시민의 힘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다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시민의 뜻..
전북대 학생회관 신축, 이세종열사 유적 보존해야 한다 2021. 6. 14. 16:16 전북대학교가 현재의 1·2 학생회관을 모두 철거하고 통합, 신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세종 열사의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건물 철거에 따른 유적보존에 대해 지역 5.18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대학교가 과연 이세종 열사의 유적을 보존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전북대학교 제1학생 회관은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장소이다. 전두환 군부가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상황에서 2군 사령부 소속 금마 소재 7공수여단 31대대 계엄군이 전북대에 투입되었다. 이때 제1학생 회관에는 전북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을 해제하라’라며 농성을 하고 있었다. 새벽 1시경 계엄군은 학생회관을 급습하였고 농성 중이던 학생 대부분이 검거..
“전라북도, 전주시 공직자 사전투기 없었다” 조사 결과 발표,‘합법적인 투기는 투자’라는 결론인 셈 (김남규대표) 2021. 5. 20. 17:35 전라북도와 전주시, 도의원과 전주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부동산투기 조사결과, 단 한 명도 불법 의심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각 밝혔다.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 자체에 한계가 있다.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지역과 주변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4월 5일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발표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문제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 공공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문제를 봐야한다. 선출직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
사회복지계의 갑질, 종속적 동반자 관계의 비극 (윤찬영 대표) 2021. 4. 16. 14:5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끄는 공공(公共)과 민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은 삼각구도를 이루며 협력과 긴장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포한 이래 복지국가는 현대국가의 특징이자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가 국정기조로 “생산적 복지”를 주창한 이래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가 딱히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도 복지국가를 지향해 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복지국가라면 국민에 ..
다시 시작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의 물결 (김영기 대표) 2021. 3. 22. 13:35 글 | 김영기 대표 (부패방지시민센터) 민주당 권리당원 동원 모집이 또다시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순차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민주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지자들과 기존 의원, 단체장들은 연초부터 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연례행사인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김제 모 여성 인사는 이미 설 이전에 당원 명부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도당에 풀어놨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내년에는 6월 1일(수요일) 지방선거 이전에 3월 9일(수요일) 대선이 있어 훨씬 빠르게 선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지역 캠프와 외곽 조직이 속속 만들어지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입지자들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을 비롯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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