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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2024. 6. 18. 10:52 이경한(공동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조국혁신당의 돌풍, 그리고 국민의 힘의 참패와 정의당의 몰락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한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심판해 준 열매를 가져갔다. 유권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는 거대양당의 체제가 굳건함을 확인해 주었다. 거대양당의 체제 강화는 소수정당이 설 자리를 없애 버렸다. 소수정당, 특히 정의당이 제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임을 받아들이면서도, 거대양당이라는 승자독식의 선거체제가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 대하여도 비판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다양한 민의를 ..
4월 19일 남원 김주열열사 묘역 참배에서의 기시감 2024. 6. 18. 10:24 김남규 대표 매년 4월 19일이 되면 활동가들과 함께 남원 김주열 열사 묘소를 찾는다. 30대 초반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 열사의 묘소와 추모관을 살피던 중 왠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졌다. 낡고 초라한 추모관 때문만이 아니다. 추모관에 있는 빛바랜 열사의 사진과 열사가 쓰던 학용품과 상장 등 누렇게 변해버린 유품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5월 17일, 전북대에서 5.18 민중항쟁 44주년 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로 ‘이세종 열사가 5.18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밝혀진 상황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세종 열사가 첫 희생자라는 점에 의미와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필자는 ‘첫 공식 조사’라는 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이해 2024. 1. 29. 15:03 김남규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에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소외와 차별의 상징이 되었던 우리지역에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현재와 달라질게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직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체감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어찌되었든 특별자치도라는 ‘전환의 그릇’이 마련하였으니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앞으로 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심 단어는 ‘특별’이다. 첫째, 산업·경제적 측변에서 특별함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기업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이다. 이는 자본과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됩니다. 2024. 1. 29. 14:52 글. 김영기 작년 상반기부터 많은 입지자들이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정 정당들은 당내 경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화로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더니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SNS를 통한 홍보, 매 시기나 사건마다 플래카드 도배, 명함 돌리기. 1인 시위 형식의 거리 선전 등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고 출판 기념회를 통해 알리기 강화와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시즌입니다. 전북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독주하며 공천만 받으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구조였기에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권이 거의 발휘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인 지역입니다. 공천 곧 당선의 등식..
지역발전 전략 없는 지역 소외론을 언제까지 반복 할 것인가? 2023. 12. 26. 10:41 김남규 공동대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안’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이 줄어드는 것에 전북의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구비례로 보면 지방에서 4석이 줄고 수도권에서 4석이 늘어나야하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의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전북만 1석이 줄이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고 정동영 전의원은 ‘전북이 동네 북 인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은 ‘동네 북’이 맞다.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파행에 대해 전북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도민들의 열패감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따지면 될..
잼버리 파행과 잼버리 전북예산. 박살난 내년도 전북예산 2023. 12. 26. 10:38 글 김영기 (지방자치위원회 소장) 지난 8월 초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조직위의 폭염 대책에 대한 무사안일함으로 우왕좌왕하며 파행으로 얼룩지고 모든 책임을 전북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 연출되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폭염 대책의 미비, 영국을 비롯한 일부 선수단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를 핑계로 책임을 전북에 덮어씌우고 결국 장소를 변경하기까지 했다. 화장실 청소와 식수. 샤워실. 제반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빌미로 정부 당국은 모든 사안을 전북의 준비 부족 탓으로 돌리고 각종 매체를 동원해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 장소가 전북이었을 뿐 모든 준비와 책임은 정부 조직인 여가부와 조직위, 사무국에 있었고 전북은 권한은 없고 일부 사항에 대한 집행을 분담받아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은 끝나지 않았다 2023. 12. 26. 10:37 이경한/ 공동대표 한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육현장의 울분이 마침내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관련 4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온 국민을 상대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외쳐왔다. 그 외침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교권 4법, 즉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였다. 교권 보호를 위하여 개정한 교권 4법의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교권 4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기본법은 법률 체..
잼버리대회, 전북 정치력, 그리고 새만금 2023. 9. 5. 14:09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난 큰비에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외면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정부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으로 시끄럽습니다. 실패로 끝난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해 전라북도민들은 허탈합니다. 전 세계 4만명이 넘는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전북지역을 찾아서 야영대회 국제행사를 연다는 것에 기대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이번 대회가 파행 운영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라북도민 입장에서 보면 처참한 실패라는 느낌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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