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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의원의 불법 겸직을 방치하는 것은 전북도의회의 직무유기다 2019.09.10 12:39 지난해 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원장 직을 겸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올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이 넘게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2018년 11월 1일 오평근 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것은 올 4월 3일이었다. 도의회 역시 오평근 의원에게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의원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지난 7월 단 한 차례, 전주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했을 뿐 9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전주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개탄한다 2019.08.28 10:06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용역비 전주시추경예산 찬성 시의원들 비판’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와 배포자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재벌을 배제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민의 땅 종합경기장 일부를 롯데에게 넘기기 위한 관련용역예산을 승인 찬성한 일부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일제강점기 매국노의 친일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MB정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
[기자회견문] 광복절74주년 NO아베 NO롯데 기자회견 2019.08.14 22:48 - NO아베, NO롯데,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광복절 74주년, 일본자본 롯데로부터 시민의 땅 전주종합경기장을 지켜내자!- 우리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민의 힘을 믿고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로부터 지켜낼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폭압적인 일제강점 36년에 맞선 우리 민족은 대한독립을 위해 항거했고, 순국선열들은 자신의 안녕보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와 스러진 목숨으로 우리는 비로소 조국 광복의 날을 맞이하였고 이제 7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 어쩌다가 나라를 잃는 치욕을 당했는지 돌이켜보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일본정부는 제국주의 침략..
전주시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들러리선 전주시의회의 무능력과 답답함을 개탄한다 2019.07.24 12:36 전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 시의회 예결위가 심의해서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들러리를 서고 있는 꼴이다. 따져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 1억 원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난데없이 되살아나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던 것부터가 괴이한 일이다.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파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공론화 과정 없는 밀실 협약 및 편법적인 행정 절차 진행으로 특혜 시..
[기자회견문(2019.06.28)]"신세계-이마트 노브랜드 꼼수출점 규탄 및 전라북도 중소상인 투쟁 지지선언" 2019.07.07 11:51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꼼수출점을 규탄한다 유통 재벌 대기업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탐욕으로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지역풀뿌리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편의점, SSM 그것도 모자라 노브랜드까지 앞세워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꼼수 출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이라는 가면을 쓰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변칙적인 수법까지 동원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대기업은 언제나 ‘상생’을 운운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상생’을 위해 노력..
신세계-이마트의 노브랜드 꼼수출점 규탄 및 전라북도 중소상인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2019.06.27 17:05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4월부터 변칙적인 수법으로 가맹점 출점 강행(전국 7개 점포 중 전북에 3개 출점)서울, 부산, 천안, 청주,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 총 집결-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노브랜드 송천점 앞 - 내일(28일) 오전 11시, 노브랜드 송천점 앞에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7개 중소상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는 5월 23일부터 매일 ‘노브랜드 출점 저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라북도 중소상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을 규탄하고,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
[기자회견문]전북도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06.26 10:02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시민․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전북도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는 6월 28일(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창설일인 ‘철도의 날’이다. 그동안 철도는 국가 기간 교통수단이자 산업의 혈맥으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정부가 산업화를 위해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철도 투자를 축소하여 여객과 물류의 낮은 수송 분담률, 낙후된 시설, 누적된 적자로 철도 경영이 악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사화를 결정하여 철..
[기자회견문]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 출점 철회, 골목상권 파괴행위 중단하라! 2019.06.26 00:50 세상에 없던 새로운 꼼수출점, 노브랜드 출점 규탄한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부터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이제 노브랜드에 이르고 있다. 이미 노브랜드는 신세계, 롯데, GS 등의 유통대기업의 SSM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의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나 노브랜드 매장은 공산품은 물론 1차 농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점포가 등장했으며 앞으로의 영업 양상은 SSM과 다를 바 없이 확장될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신세계 이마트는 일부지역의 전통시장내의 제한적인 입점모델을 마치 종합소매업 전반의 상생모델인 마냥 왜곡하며 이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는 골목시장 진입의 면제부를 얻고차 획책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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