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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한 송상준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2020. 6. 4. 13:39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지연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송의원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초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외에 경찰로부터 어떠한 수사상황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윤리위 회부는 ‘검찰’로부터의 수사통보를 받아 본 이후에 결정해야 옳”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송의원의 음주운전은 경찰의 사실 확인과 언론 보도에서 본인이 시인한 내용을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난 일이다. 게다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까지 더해 검찰의 정식기소와 중형의 판결이 예상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쟁점이 있어서 ..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도의원들의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 2020. 6. 2. 13:34 6월 3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제도 도입 후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다. 하지만 지난 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목격했듯이 지자체장의 인사에 들러리 선 요식행위에 불과한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자질 검증과 상관없는 지역구 민원 청탁 수준의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준비 부족도 문제였고 도덕성 검증 과정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민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올해 새 임기를 시작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무리한 4번째 연임의 경우 역시 도의회의 무능력으로 인해 아예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못한 채 인사가 강행되고 말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해 말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만..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공개 사과하라 2020. 5. 7. 10:07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한 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지난 5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는 중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다. 시민들은 여전한 위기감 속에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상황을 감수해가며 지속적인 전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의원들의 인식은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의장단 워크숍이라는 ..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명예를 훼손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윤리특위 위원 전원 사퇴하라 2020. 4. 27. 11:22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성환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 중단 권고 철회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갑작스러운 이번 결정에 대해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도의회의 위상 및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장 임기 만료 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리특위는 1년 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징계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송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류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론의 악화로 인해 떠밀리듯 ‘본회의 의사진행 중단 권고’를 내렸다가 1년 만에 스스로 내린 권고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이다. 윤리특위가 여전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도의회..
총선결과에 대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2020. 4. 16. 11:20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과 성공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중진의원이 대거 낙선한 것은 수구보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거대 양당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진영논리와 극단적 대립정치가 극복되지 못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나왔다. 이제 누구의 승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화합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집권여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정치적 협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코로나 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감염 확산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 경제가 멈춰 섰다. ..
유권자는 투표로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 투표를 합시다 2020. 4. 14. 10:52 21대 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 경쟁은 없습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 서민경제보호, 소수자의 인권 등 다양한 의제들이 외면당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은 간곳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 개정된 선거법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거공학적 계산만으로 ‘위장정당’까지 만들어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난 20대 국회가 만들어낸 정치적 폐해를 끝내야합니다. 거대 야당의 극단적 대립정치를 청산하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제’를 완성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당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익숙한 정치 세력이 당내..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상습 음주운전 송상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0. 4. 9. 10:15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송상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송상준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도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뺑소니) 벌금 5백만 원 및 음주운전 벌금 3백만 원 등 범죄 경력으로 인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의 내용도 불량할뿐더러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서둘러 송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4선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소속 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
송상준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윤리강령을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시킨 전주시의회의 책임이다 2020. 4. 8. 10:48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송상준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송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송 의원 개인으로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알려졌다. 송상준 의원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며 ‘인사 청탁 의혹’과 ‘윤리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감사대상인 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사실도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게다가 송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하는 전주시의회는 명확한 설명 없이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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