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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1년 5개월 만의 음주운전 징계 고작 '경고' 2021. 9. 7. 12:44 근본적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정치 인식 부재 지난 금요일(3일)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 의원과 한승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고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아무 소용될 것 없는 문장만 반복적으로 나열한 얼빠진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송상준 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다른 사건들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놓은 궁색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선출직 의원에게는 시민들의 관심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하고 형식적인 행동강령 운영’ 2021. 8. 31. 11:03 - 최근 5년간 지지체 사적이해관계 신고 0건 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자체·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지방의회 7곳 행동강령 교육 5년간 0회, 11곳은 윤리특위 개최 0회, 제도개선 절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2018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모두 ‘행동강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이 규정한 각종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실..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1. 8. 23. 11:59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한승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로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북지역 역대 최연소(당시 만26세) 기초의원이다. 우리 지역 기초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20년 4월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같은 해 9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에 이어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3명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규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벌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살펴봐도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송상준 의원과 조규대 의원은 각각 4선과 5선의 이력을 자랑하는 지역의 중진들이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2021. 6. 11. 10:09 전주시가 어제(6월10일) ‘한옥마을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첫째,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옥마을을 넘어서 관광 범위를 확대하고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옥마을 내부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원래 대성리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용 트램 도입을 구상했다. 그러나 정부 사업 공모에서 떨어지자 갑자기 한옥마을 관광트램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대중교통용 트램’은 정부의 지원이 있고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1. 6. 8. 17:06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의회 역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줄줄이 위반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법률위반의 당사자인 오평근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도의회 소속 의원 전체가 직무유기의 공범인 셈이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의회는 그간의 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공개사과..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다시하라 2021. 5. 13. 13:20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사업 관계부서의 부서장인 해당 공무원은 사업 공고 1개월 전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린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전북도의 인식이 드러..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완해야 한다 2021. 4. 14. 09:59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의 참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강제 조항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자치경찰위원회 구..
[보도자료]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2021. 4. 5. 13:54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전주시의회의원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 사례 해명해야한다 - 일부 의원들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의심사례 확인 -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보여 전주시의회가 지난 3월 26일,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주시의회는 의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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