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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2019.05.15 09:39 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16일(화)과 22일(월)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전주 두 곳(삼천점, 송천점)에 노브랜드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마트24’ 점주들의 근접출점 갈등과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일자 직영사업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해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을 앞두고 일 년 넘게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가, 사업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지난 4월에 입점 철회의사를 밝혔..
[제안문] 롯데로부터 시민의땅지키기 시민운동본부(가칭) 참여 제안문 2019.05.10 10:03 도민들의 땀과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시민의 땅을 롯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1. 지난 4월 17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와 계약 해지가 안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컨벤션 건설을 대가로 롯데쇼핑에게 7천평을 50년 이상 무상임대하겠다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임대’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땅을 롯데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이며, 김승수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선언해 왔던 ‘시민의 땅을 지키기 위해 롯데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전주종합경기장은 물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마저 롯데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에 다름없는 롯데와의 협의를 중단..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돌고 돌아 다시 롯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롯데와 협의를 중단하고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2019.05.08 04:01 1. 오늘 오전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밝혔다. 롯데쇼핑에게 7천평을 50년 이상 무상임대하고 롯데쇼핑으로부터 컨벤션과 호텔을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김시장은 롯데와 계약 해지가 안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돌고 돌아 다시 롯데를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송하진 전시장의 방식이나 김시장의 방식의 차이가 없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롯데의 손에 맡기려하고 있다.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 김시장은 ‘롯데에게 50년 이상 무상임대하면 시민의 땅을 지킨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 99년 이하라는 기간은 사실상 롯데에게 땅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기간 동안 지역상권이 초토화 될 것..
완주군수는 의회의 의정비 인상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2019.05.07 12:42 완주군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19.5% 올리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오늘(25일)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가 처음 결정했던 인상률(21.15%)보다 낮춘 것이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되었던 수정안(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월 22일 원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다고 하자 부결을 선언하고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해프닝을 연출하며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의심하게 할 만한 이상한 의사진행과정으로 망신을 사며 완주군민들의 낯을 뜨겁게 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의회는 새로 제출된 수정안을 보란 듯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실 완주군의회가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다. ..
최찬욱 도의원 호정공원 개발사업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19.05.07 12:4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완주군 호정공원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밝혀야한다)에서 최찬욱 전북도의원의 호정공원 개발사업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 결과 최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최의원은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설업체 3곳 중 2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JI건설의 지분이 26,476주(지분율 16.54%), H건설의 지분이 42,510주(지분율 18.81%)로 확인되었다. 최의원은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유착의혹에 대해 ‘호정공원 이사장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나와 상의도 없이 가족들 회사에 감사·이사로 등재시켰다’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이름만 빌려줬을 뿐 배당이나 보수를 받은 적이 한..
완주군 호정공원 개발사업 비리의혹 밝혀야한다 2019.05.07 12:33 최근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호정공원의 불법 공사에 따른 원상복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완주군 화산면에 개발 중인 호정공원은 면적이 14만 평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지 비탈면의 개발 기준이 수직 높이 15m 이하임에도 35m가 넘는 1곳을 포함 20m 4곳, 18m 1곳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재)호정공원이 요청한 원상복구 설계완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불법을 인정한 것이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찬욱 전라북도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최의원은 (재)호정공원 이사장을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송하진도지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19.05.07 12:31 전북개발공사 김천환사장 후보의 면접 심사가 내일(27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장 후보는 면접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가 된다. 그 동안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가 측근,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첫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전직 도국장 출신을 임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고재찬 전사장과 홍성춘 전전사장 역시 도의 건설교통국장 출신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감사와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이다. 전직 국장들의 퇴직 후 취업처가 되어버린 기관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는가? 전북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비영리 공기업이라는 ..
완주군의회 의정비 개정조례안 깜짝 부결 2019.05.07 12:29 원안서 5만원 깎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당황한 듯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 의원들의 의정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20여분 늦은 10:20분경 시작되었다. 의정비 조례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려는 듯 인상률을 약간 낮춘 면피용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수정안이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원들에게 “의정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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