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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낡은 시대, 대립 정치를 청산하고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2020. 1. 2. 11:19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를 겪으며 경제도 인구도 전국의 2%대로 전락한 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와 한국 지엠 군산 공장 폐쇄 여파가 지속되었고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북지역은 침체를 넘어 소멸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19.7%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 친지 오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권력과 돈이 중앙 정부에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은 더욱 강화되어 인구도 50%대를 돌파하고 매년 4만여 도시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20주년 선언문 2019. 11. 26. 13:45 시민의 주권이 살아 숨 쉬고 공정한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1999년 11월 29일, 작은 몸짓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향한 좌절과 절망이 반복되었던 지난 시절을 딛고 참여하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권력 앞으로 나아갈 때 시민의 손을 잡고 권력을 감시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지만 언제나 위기는 시민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또 다른 이름은 ‘지역’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 중심의 정책,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시장에서 독과점..
형평성 없는 전주시의 의전매뉴얼, 민간단체에 강요하면 안 된다 2019. 10. 29. 11:12 최근 전주시의 의전업무매뉴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의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행사에까지 의전매뉴얼을 지키라고 강제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오죽하면 의전매뉴얼을 만들었을까’라고 의전 문제의 복잡함이 이해된다.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정치문화가 만들어낸 이른바 의전은 항상 행사 주최 측의 골칫거리이다. 소개의 형평성 문제와 행사 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인들의 말잔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롯된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주시의 의전매뉴얼은 문제가 많다. 첫째, 형평성 문제이다. 현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소개와 인사말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총선 입지자들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얼핏 보면 합리적 원칙 같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역..
[기자회견문] '모두를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시민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2019. 10. 8. 15:07 김승수 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 시민공원화 자체재정 개발 공약’을 이행하라!!! 일방적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롯데쇼핑과의 재벌특혜 기존 협약 해제하라!!! 전주시 심장부에 위치한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도민들의 땀과 성금으로 조성되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 전체의 추억이 집적되어있는 역사의 공간이며 시민의 공간이다. 짧지 않은 기간 방치되다시피 한 전주종합경기장부지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 또는 재생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로 나서 시민의 땅인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듬해 전주시는 자체재정으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공원 등 공공의 ..
오평근 의원의 불법 겸직을 방치하는 것은 전북도의회의 직무유기다 2019. 9. 10. 12:39 지난해 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원장 직을 겸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올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이 넘게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2018년 11월 1일 오평근 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진 것은 올 4월 3일이었다. 도의회 역시 오평근 의원에게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의원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지난 7월 단 한 차례, 전주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했을 뿐 9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전주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개탄한다 2019. 8. 28. 10:06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용역비 전주시추경예산 찬성 시의원들 비판’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와 배포자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재벌을 배제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민의 땅 종합경기장 일부를 롯데에게 넘기기 위한 관련용역예산을 승인 찬성한 일부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일제강점기 매국노의 친일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MB정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
[기자회견문] 광복절74주년 NO아베 NO롯데 기자회견 2019. 8. 14. 22:48 - NO아베, NO롯데,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광복절 74주년, 일본자본 롯데로부터 시민의 땅 전주종합경기장을 지켜내자!- 우리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민의 힘을 믿고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로부터 지켜낼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폭압적인 일제강점 36년에 맞선 우리 민족은 대한독립을 위해 항거했고, 순국선열들은 자신의 안녕보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와 스러진 목숨으로 우리는 비로소 조국 광복의 날을 맞이하였고 이제 7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 어쩌다가 나라를 잃는 치욕을 당했는지 돌이켜보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일본정부는 제국주의 침략..
전주시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들러리선 전주시의회의 무능력과 답답함을 개탄한다 2019. 7. 24. 12:36 전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 시의회 예결위가 심의해서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들러리를 서고 있는 꼴이다. 따져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 1억 원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난데없이 되살아나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던 것부터가 괴이한 일이다.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파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공론화 과정 없는 밀실 협약 및 편법적인 행정 절차 진행으로 특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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