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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에 술판이라니 개탄스런 지역 정치권 2024. 7. 17. 11:07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읍, 고창지역 임승식 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한 4명의 도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단의 회식이 논란이 되어 비판이 거세다. 이날은 7월 10일 저녁으로 전날 전국적으로 호우가 몰아쳐 큰 피해를 겪은 시점이기에 참으로 부적절하다. 완주군 운주면의 일부 지역이 하천의 범람으로 새벽에 고립되었다가 겨우 구조되고 마을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완주, 익산, 군산지역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당한 직후이다. 정읍. 고창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면죄부가 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기자들이라면 신중한 처신이 있어 마땅했다.  특히 음식 값의 결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업무 카드로 결제했다는데 속칭 ‘카드 깡’과 비슷한 모습으로 2명의 상임위원장이 나누어 결제(45만..
<민선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예산폭탄은 없었고, 시민의 삶과 도시에 대한 위협만 있었다. 2024. 7. 5. 14:43 우범기 전주시장은 7월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역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시민 불통’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그 근거가 불분명한 장밋빛 수사들로만 채워진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하다. 지키지 못한 예산폭탄이라는 약속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원도심의 공실 발생과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전주 민생경제 추락에 대해 아무런 해명과 대책도 없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범기 시장이 진행한 내용없는 현장 브리핑 이벤트와 닮아있다는 점이 더욱 서글프다. 우리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민선8기 전..
유권자의 투표가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2024. 4. 4. 11:01 유권자의 투표가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심판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 민생의 심각한 어려움, 외교의 난맥상으로 국격의 추락, 연이어 터져나오는 부패 의혹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두고 정권 심판이냐 전정부 심판이냐 날 선 주장들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다. 정책공약보다 심판이 우선하고 있다. 이중 삼중의 소외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전북지역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오랜 기간 정치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특정 정당은 손쉬운 선거 승리를 예상하면서 특별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 이렇게까지 성의..
민주당의 병립형비례제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파기, 정치개혁 포기 선언이다.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목표로 위성정당방지법 도입과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 2024. 2. 1. 12:06 어제(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의견수렴 중’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비례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보복정치, 죽임의 정치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양당의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는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실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약속을 뒤집고 과거로 돌아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현실을 운운하며 병립형비례제 회귀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고, 지난 부산과 서울시의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뒤집기 위해 사용되었던 당원 투표를 병립형비례제 채택을 위해 다시 시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는 이 대표의 공약이다. ..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2024. 1. 29. 14:57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2시30분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최근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미 월정수당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월정수당과 합쳐 전주시의원 월 수령액이 약 416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어 전주시의회 개원 최초 의원들의 수당이 월 4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연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2024. 1. 29. 14:49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2시30분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최근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미 월정수당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월정수당과 합쳐 전주시의원 월 수령액이 약 416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어 전주시의회 개원 최초 의원들의 수당이 월 4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연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는 기한 없는 청가로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24. 1. 24. 15:52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의회 이 모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투병중이며, 당해 연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첫 임시회 또한 불참하였다. 사실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어 지방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병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가를 신청하여 활용하게 된다. ..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2024. 1. 24. 15:46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중인 의정활동비를 20여 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예고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주시의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이외 다른 경제지표의 상황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지표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경제적 상황은 매서운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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