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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완해야 한다 2021. 4. 14. 09:59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의 참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강제 조항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자치경찰위원회 구..
[보도자료]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2021. 4. 5. 13:54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전주시의회의원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 사례 해명해야한다 - 일부 의원들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의심사례 확인 -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보여 전주시의회가 지난 3월 26일,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주시의회는 의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전북시민사회 기자회견문 2021. 4. 2. 10:07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조치에 나서라!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얀마 총선을 부정선거로 선언한 군부가 지난 2월 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데타를 감행했다. 그 후로 2개월, 무차별적 살상을 동반한 군부세력의 무력진압으로 인한 참혹한 소식 또한 계속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7일엔 쿠데타 반대 시위 참가자를 비롯한 시민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미얀마 군·경의 총격으로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하고,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부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30여명의 어린이까지 사망한 ..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도내 모든 광역·기초의회로 확대 실시하라 2021. 3. 29. 13:17 전주시의회가 26일(금)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일부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하라 2021. 3. 18. 11:41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슈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자치단체 내 재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당사자들이 친족 또는 지인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불법성을 증명하여 투기를 저지른 공무원을 적발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이미 사라졌어야 할 재량사업비 관련 농간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불법비리 수사와 선거법위반 조사를 촉구한다 2021. 3. 11. 10:19 재량사업비 관련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에 전주시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뜨겁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여만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라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들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이를 기부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로 의원쌈짓돈예산으..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찰에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2021. 3. 2. 12:54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완산서 소속의 A경사가 지난 2월 26일 밤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감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우리 지역 경찰의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경찰관이 기업에 납품할 마스크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가로챈 사건에 연루되는 등 비위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조사를 받는 중인가 하면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지난 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일이 드러나 결국 1월 22일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 자신이 도리어 불신..
음주운전 재범 송상준의원의 징계를 미룬 전주시의회는 사과하고 송의원은 사퇴해야 한다 2021. 2. 18. 12:07 어제(17일) 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상준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사고 후 미조치, 일명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다.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상준 의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법절차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64%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의원 감싸기를 넘어서 시의회 의장과 송의원 소속 상임위원장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 전체도 스스로의 직무유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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