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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취지문] 전주시 주민자치회 추진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 2020. 11. 25. 11:46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선출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65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전주시에 계속 촉구했지만 단 한곳도 시범사업을 하지 않아 실망스럽고 답답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주시가 내년부터 4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민자치회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주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주민자치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적..
송성환의원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으며,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2020. 10. 22. 16:00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전주지방법원 1심(21일)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으며, 도민의 명예와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송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이미 수사 과정에서 송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다. 백번 양보해서 대가성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당..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명분 없고 비윤리적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0. 9. 2. 10:38 어제(1일)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의 전공의 299명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정책 반대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의사협회 등)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8월14일 1차 집단휴진에 이어 9월7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들로 인해 피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후송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듯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등은 의사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31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여·야..
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2020. 9. 2. 10:28 전주는 9월3일(목)~4(금) 08:30에 팔달로 풍년제과 사거리에서 1인 시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소속 19개 단체와 함께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어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
전주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한 송상준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2020. 6. 4. 13:39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지연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송의원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초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외에 경찰로부터 어떠한 수사상황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윤리위 회부는 ‘검찰’로부터의 수사통보를 받아 본 이후에 결정해야 옳”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송의원의 음주운전은 경찰의 사실 확인과 언론 보도에서 본인이 시인한 내용을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난 일이다. 게다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까지 더해 검찰의 정식기소와 중형의 판결이 예상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쟁점이 있어서 ..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도의원들의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 2020. 6. 2. 13:34 6월 3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제도 도입 후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다. 하지만 지난 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목격했듯이 지자체장의 인사에 들러리 선 요식행위에 불과한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자질 검증과 상관없는 지역구 민원 청탁 수준의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준비 부족도 문제였고 도덕성 검증 과정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민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올해 새 임기를 시작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무리한 4번째 연임의 경우 역시 도의회의 무능력으로 인해 아예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못한 채 인사가 강행되고 말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해 말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만..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공개 사과하라 2020. 5. 7. 10:07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한 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지난 5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는 중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다. 시민들은 여전한 위기감 속에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상황을 감수해가며 지속적인 전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의원들의 인식은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의장단 워크숍이라는 ..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명예를 훼손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윤리특위 위원 전원 사퇴하라 2020. 4. 27. 11:22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성환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 중단 권고 철회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갑작스러운 이번 결정에 대해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도의회의 위상 및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장 임기 만료 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리특위는 1년 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징계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송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류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론의 악화로 인해 떠밀리듯 ‘본회의 의사진행 중단 권고’를 내렸다가 1년 만에 스스로 내린 권고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이다. 윤리특위가 여전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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