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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의회 첫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질화 2022. 6. 30. 09:54 "윤리특위 정상화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보완으로 망가진 자정시스템 복구해야" "행정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이끄는 본연의 역할 감당할 힘은 시민 신뢰를 통해 확보" 내일부터 민선 8기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로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온전하게 적용되는 첫 의회다. 지난 임기 동안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던 우리 지역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저조한 투표율과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진 시민들의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서버린 민심을 통해 지역 정치에 대한 어두운 전망, 혹은 퇴행의 징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시..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이기동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 2022. 6. 16. 10:03 이기동의원의 부친 소유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이기동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이기동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22. 5. 26. 13:4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들이 사상 최대로 발생하고, 후보자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과연 이번 선거의 결과로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민주당의 오랜 기간 계속된 지역정치 독점과 지방선거의 승자독식 선거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정당들은 아예 입후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전라북도내 무투표 당선자가 전라북도의회 22명, 기초의회 29명으로 4년 전 선거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선거의 장을 통해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유권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 역시 4년 전 선거와 별로..
[기자회견문]'내국인카지노 유치'도 공약에 포함되는가 2022. 5. 24. 13:31 공개질의- 기자회견 새만금 복합테마파크와 리조트 조성 공약을 제시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후보에게 묻습니다. ’내국인카지노 유치‘ 공약 포함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일꾼을 뽑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5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전라북도지사선거 열기도 뜨겁다. 국회의원을 지낸 김관영(더불어민주당)후보와 조배숙(국민의힘)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선거이면서 지난 총선과는 다른 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라북도지사후보자의 지방선거 5대공약 중 새만금의 신속개발을 약속한 공약이다. 김관영 도지사후보는 "테마파크를 반드시 유치하고, 마리나 리조트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관영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는 중소상인 보호 정책 없는 ‘묻지마식’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2022. 5. 18. 11:05 6.1지방선거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는 전주종합경기장에 백화점을 유치하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형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것도 모자라 한옥마을에까지 대형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가능하다면 대형마트를 지역마다 입점시키고 싶다’는 발언으로 골목상권 파괴와 함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아 지역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민선8기는 중소상인과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우범기 후보의 공약에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찾기 힘들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 10명 중 ..
<내가 뽑은 우리동네 의원들 의정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2022. 5. 3. 14:20 “우리동네 의원 결정은 성적표도 보고 면접도 봐서 채용하듯” 이해충돌 방지제도, 윤리특위 개최는 여전히 부실하고 형식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를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우리동네 의원 결정은 성적표도 보고 면접도 봐서 채용하는 것처럼 투표”할 것을 권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유권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할 의원들의 이력이나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 발표가 “언론조차 공천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요 인사들의 대결과 정치적 구도 중심의 보..
거액 도박 혐의 후보자, 재심보류가 아니라 후보 철회가 맞다 2022. 5. 3. 11:18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2일 2022지방선거 재심위원회를 열어 장수군 재경선, 김제시·완주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대 사회 범죄 경력자를 후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민주당이 거액의 도박 혐의가 있는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후보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제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웠다는 민주당이 거액의 판돈을 앞에 두고 국영석 후보가 도박을 벌이고 있는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신이 세운 공천 원칙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정치의 쇄신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 브로커 범죄, 후보들의 무분별한 이합집산 등은 민주당 후..
거액의 도박 범죄 의혹, 민주당은 국영석 후보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2022. 5. 2. 10:46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의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일단락되었다. 민주당은 중대 사회 범죄 경력자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폭행 등 수많은 범죄 경력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던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공천 결과다. 특히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후보심사 기간 동안 잇따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완주군수 후보에 국영석 전)고산농협조합장을 공천했다. 도박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엄청난 액수에 이르는 판돈을 앞에 두고 국영석 전)조합장이 도박을 벌이고 있는 사진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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