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후보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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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심사가 심각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공직 후보를 국민에게 추천하는 정당의 공천 절차가 ‘깜깜이 심사’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등 432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5명을 부적격 처리했지만,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심사 기준과 감점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탈락했고 어떤 근거로 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깜깜이 공천’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가 공식 발표도 나기 전에 특정 언론을 통해 실명과 감점 수치까지 포함되어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며 보안을 강조했던 회의였음에도 결과가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공천 시스템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사 판단의 일관성이다. 전북도당 공관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일부 후보가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혔다가 전북도당에서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심사 기준 적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당 재심에서 인용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전북에서 나왔고, 규정 해석 문제까지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에게는 감점을 전제로 한 부적격 예외 적용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완주군수에 출마한 이돈승 후보를 경선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전북도당 공관위의 면접 심사를 거쳐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영태 남원시장 후보의 재심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그러나, 앞서 같은 방식으로 재심이 진행된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가 도당 공관위 재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판단과 전북도당 공관위의 결정이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천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심 인용과 최고위 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 재논의 과정에서 다시 컷오프가 유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마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현재 억측이 무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심사했는지, 누가 어떤 사유로 감점 또는 탈락했는지, 그리고 공관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도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 왔다. 그 시스템의 작동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천은 특정 정당 내부의 인사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공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천 과정의 투명한 공개야말로 정당 신뢰의 기본이 되며, 그 신뢰가 곧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