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전윤미 전주시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성 명>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전윤미 전주시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주시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원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충격적인 사실이 전주MBC의 보도에 의해 드러났다. 전주시는 2023년 5개월간 ‘전주맛배달’ 앱을 이용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할인 구독 서비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 할인 지원 행사에서 전윤미 전주시의원(효자2,3,4동) 본인과 관련된 특정 미용실 4곳이 지원 예산 약 1억 8백만 원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곳 중에 3곳은 전윤미 의원 본인, 배우자, 자녀가 각각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전윤미 의원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고작 35%만으로 나머지 수십 개 업체가 나눠서 지원을 받은 셈이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주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지방의회 의원 개인과 가족을 위한 눈먼 돈으로 전락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윤미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 예산 심의와 지원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에 본인 및 가족, 지인들이 참여하여 그 혜택을 독점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전윤미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이해충돌 방지 위반과 함께 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전윤미 의원이 주민의 권익보호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우선하여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에 나서야 한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군다나 공식 블로그에서 전윤미 의원과 관련된 미용실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실은 의도된 특혜 제공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전주시는 향후 공공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부정과 특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