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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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논평] 전주시는 KCC구단 연고지 이전에 빌미를 준 무능과 무성의에 대해 반성과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한다 최근 연고지를 이전한 KCC농구구단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전주시내 거리곳곳을 뒤덮고 있다. 22년을 전주시민과 함께 한 구단이 전격적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것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은 이해하겠으나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동안 지역연고 구단의 경기 운영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무능과 무성의로 일관한 전주시에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형식적인 사과 이외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반성과 계획은 없고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거리 환경 개선을 이유로 플래카드를 즉각적으로 철거하던 전주시가 KCC구단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몇몇 사회단체의 플래카드 게첨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KCC구단 홈구장이었던 1973년에 지어진 전주실내체육관의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은 누구.. -
› 보도자료 자치단체장 452건,지방의원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자치단체장 452건, 지방의원 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참여자치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미제출⋅부실제출 사례 다수 확인, 성실제출 등 관리⋅감독방안 필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이해충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 정보공개청구한 기관 중 경기도 성남.. -
› 성명 예견된 자연 재난에도 되풀이되는 참사는 인재다. 예견된 자연 재난에도 되풀이되는 참사는 인재다 입에 발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말고, 대통령이 재난 예방 책임져야 1. 지난 나흘 동안 전국적 폭우에 따른 산사태와 수몰사고 등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49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시민들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참사 발생 전부터 지난해 엄청난 피해를 안겼던 폭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역 부근 궁평2지하차도 수몰참사는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전형적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참사 전에 금강홍수통제관리.. -
› 논평 <논평> 음주운전 사고, 김광수 정무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새벽 0시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벌인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김 수석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 김 수석은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도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성의 심정을 사퇴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민선8기 들어 ..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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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보고서] 도내 14개 시·군 1인견적 수의계약체결 현황 실태조사 순서 1.조사배경 2. 수의계약 현황조사 개요 3.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4. 도내 14개 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및 운용 현황 1)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 현황 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현황 및 사례 3) 동일업체와 반복계약 현황 및 사례 5. 지자체별 수의계약 공개· 운용 현황 6.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관련 문제점 7.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의견 1. 조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인 견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 -
› 이슈 재정적 측면에서 본 우범기시장의 공약 실현가능성 평가 글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난 7월 20일, 지역시민단체들이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의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공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자료는 검토를 위안 초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연설한 ‘시정방향’을 보면 단순한 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8월 3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0대 전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들이 먼저 살펴본 전주시의 내부 문서-민선8기 공약사업실행계획서-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 공약사업 실행계획서에서 예산 계획만 쏙 빼고 우시장의 사진을 곁들여서 백서를 만들었다.. -
› 이슈 우범기 전주시장 공약 사업을 우려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조달 가능성에 달려 있다. 또한 예산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범기 시장의 공약은 이러한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글 | 김남규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난 7월 20일, 지역시민단체들이 우범기 전주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의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공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자료는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연설한 ‘시정방향’을 보면 단순한 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8월 3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0대 전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
회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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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기고 <회원탐방> 올바르고 가치로운 삶. 그녀 만큼이나 예쁜 정원에서 류혜원 회원을 만났다. 사람은 누구나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내가 물려 받은 달란트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며 새로운 에너지로 생활하고 있었다.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 저의 어릴적 환경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촌 오빠들이 고등학생인 저에게 추천해줬던 책? 그리고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늘 들려주셨던 만주에서 이야기, 광주 항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 -
› 회원기고 우리반 블루스 나는 올해 새 학기 첫날 우리반 아이에게 욕을 들었다. 아이들에게 활동 안내를 하는데‘아이 시발’하며 한 아이가 욕을 하는 것이다. 나의 귀를 의심했다. 아이에게 욕한 게 맞는지 물어보니 당당히 했다고 한다. 욕하는 건 아니지, 하니까 왜요? 라는 말을 하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나도 화가 많이 났다. 하지만 첫날 첫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 감정을 누르고 아이를 지도한 후 지나갔다. 그다음 수업 시간에도 내 말이 끝난 후 또 욕을 하고 왜요? 라는 말을 하였다. 거침없는 욕과 폭언, 고함으로 녀석은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 할 만큼 함부로였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은 난장판이 되었다. 3월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도 자신을 숨기고 선생님과 학급 분위기를 살피는 법인데 이 녀석은 그런 것도 없이 첫.. -
› 회원기고 나의 삶 이야기1. 참여연대 회원통신 복간을 하면서 나에게 부탁한 원고 제목이 “나의 삶 이야기”다. 이런 부탁을 받고 잠시나마 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 보니 남에게 드러낼 만큼 잘 살아 온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내세울 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도 아닌데 왜 이런 주제의 글을 나에게 부탁했을까? 아마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집은 전주이면서도 늘 직장은 타지 발령으로 전국을 떠돌다 이제사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라는 이름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우리 회원님들에게 보고인사 드리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생각해 보면 직장생활 내내 참 많이도 떠 돌았다. 보령, 진천, 제주, 군산, 울산, 목포, 광주, 서울에서는 몇 번씩 근무했다. 타지에서 직장다니다 주말에 어쩌다 한번 지역에서 선후배들을 만나면 늘 물어 보는.. -
회원글모음 폭염 속에 맞은 개학 개학 이틀째다. 첫날과 달리 습한 기운은 덜하지만 역시 찜통이다. 아침부터 2반 교실에 에어컨 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2반 부담임 선생님이 분주하시다. 어제는 9반 에어컨이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더위를 호소하며 담임선생님 연수가 안 끝나서 안 계시는 바람에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정수기 앞 제빙기에서 얼음을 꺼내며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은 2반이 문제가 되었다니. 쯔쯔. 이 더위에. 잼버리도 폭염에 준비 부족으로 열사병이 속출하고 더위에 위생 문제까지 불거져 미국, 영국 대원들이 퇴영하는 사태를 빚더니 뒤늦게 기업과 국민들이 나서서 ‘제나라에 온 손님을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며 발 벗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세계스카우트 연맹 측에서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었다며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에 최악의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