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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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전주시가 어제(7월10일) ‘한옥마을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첫째,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옥마을을 넘어서 관광 범위를 확대하고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옥마을 내부에 관광트램을 도입.. -
› 성명 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의회 역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줄줄이 위반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
› 성명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다시하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사업 관계부서의 부서장인 해당 공무원은 사업 공고 1개월 전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 -
› 논평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완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의 참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 -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전주시의회의원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 사례 해명해야한다 - 일부 의원들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의심사례 확인 -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보여 전주시의회가 지난 3월 26일,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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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LH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나? 글 | 투명사회국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주요내용(요약) LH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겹쳐 보궐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LH발 불법 부동산 투기는 공직사회의 불법과 도덕적인 문제로 사실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
› 이슈 공영주차장은 공정하게 글 | 김숙 (민생희망국) 만성 주차난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가와 주거지역은 물론 관공서들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관공서 주차장은 민원인 등 관공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주차 시킬 공간을 찾지 못해 청사 주변을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백번 양보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힘들다 해도, 오전 9시가 되지 않은 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차..
회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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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기고 [마음시] 내일은 수요일(오은) 내일은 수요일 체육 시간이 있다 농구도 축구도 못해서 여름이어서 가만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서 하굣길에 벌써 울적하다 국어 시간에도 영어 시간에도 수학 시간에도 나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눈치껏 몰래 그리기도 한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손이 근질근질하다 공을 던지는 손이 아니라 펜을 쥐는 손이 눈치를 보기에 운동장은 너무 넓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여름 방학에도 크리스마스.. -
› 회원기고 ‘이 목숨을 민족 제단에’ – 흰돌 강희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을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1956년부터 6월 6일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인데, 어릴 적엔 달력에 ‘빨간 날’이어서 하루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아침 먹고 한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싸이렌이 울려서 1분 동안은 꼼짝없이 반듯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1분이 왜 그렇게도 길게.. -
› 회원기고 [교단일기] 괴물은 스스로 만든다 글 | 이주희 회원 세상에 인간이 옳다고 세운 말들이 거짓처럼 느껴지곤 한다. 그 까닭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도 세상사가 그렇기 때문도 아니다. 나를 보면 그렇다. 굳이 무언가에 비추어 보지 않아도 나는 수없이 많은 내가 끊임없이 반목에 반목을 거듭하며 살고 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규정되는 것들이 일관성을 잃은 건 물론이거니와 서로 모순되는 것도 허다하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것도 옳다고.. -
› 이슈 부동산 ‘불로소득’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주택청약에 당첨돼 큰돈을 벌게 되었다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다. 부러운 생각도 들고 무슨 용쓰는 재주를 부렸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갖가지 꼼수에 가슴 철렁할 거짓을 태연하게 저지른 뒷얘기까지 들으면 눈매가 사나워진다. 역대급 경쟁률을 갈아 치웠다는 분양시장 뉴스를 보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동안 참을성 있게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픈 충동.. -
› 회원기고 [책속으로]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김윤상역 글 | 이영숙 회원 생명은 유한하다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하고 있다. 직장 동료 중에 저 사람하고만 안 얽히면 좋겠다는 사람이 꼭 나에게 걸리듯..., 저 병만 아니였으면 하는 것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나 싶어 병원을 바삐 들락거리는 중이다. 애들은 어느 정도 키워 놓고 마음 편히 살랑거리려던 차인데, 이번엔 내 몸을 돌보라는 것인가? 다 그렇게 살겠지! 이럴 때 병원 갈 돈이 걱정되는 형편이었으면 어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