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사이 (김남규위원장)
2019. 8. 28. 12:29
살다보면 ‘너는 어느 편이야?’ 혹은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다. “자사고(상산고)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비교적 선택이 간단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복잡하다. 아니 불편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셋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뭐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인가? 첫째, 나의 생각조차 어느 편에 줄을 세우는 것이 싫다. 과거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이 그렇다. 진보는 보편적 복지, 보수는 선별적 복지라는 프레임을 걸어놓고 둘 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인 사기라는 생각인데 진보·보수 편 가르기 논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말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