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년 사업 총평

글 | 창립20주년기념사업 조직위원회

 

*이 글은 ‘20주년 백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지면 사정 때문에 일부 도표를 제외하고 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주년 백서나 CD를 참고바랍니다.  

 

 

지난 20년의 사업 총평은 1990년대 ~ 2019년 현재까지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적으로는 ‘80년 광주 민주화항쟁’과 ‘군부독재’ ‘87년 6월 민주화항쟁’ ‘97년 IMF’가 있었고 이후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이 심화되었다. ‘소득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고착화됨으로써 시민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변화를 겪었다. 한마디로 보면 ‘IMF 체제’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 시민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년 역사를 먼저 시기별로 구분해 맥락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는지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성명·논평·보도자료를 첨부했다.

 

 

 

 

 

 

시기별 사업 총평

 

창립(1999년) 당시는

전국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설립되고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형식적 민주주의 한계, 즉 정치적으로는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여전히 정·경 유착과 부패가 판치고 재벌기업의 부실한 경영이 국가 부도사태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NGO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고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박종훈, 김영기, 이종명, 김남규 등)이 고민한 산물이다. 1999년 초에 단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1월 29에 창립했다. 시민운동의 전성기라고도하는 이 시기에 진행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군부독재 잔재 청산과 부정부패 정치인을 청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창립을 준비하면서 ‘정보공개청구운동’과 ‘정치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갔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사업’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우리사회의(정치·행정·경제·언론) 영역에서 기득권의 유착, 밀실행정, 부정부패를 청산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다. 정보공개사업은 업무추진비(판공비), 언론홍보비, 계도지 예산, 국회의원정치자금 사용 내역 공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사회 각 영역에서 개혁의 요구가 한층 더 구체화되고 높아진 시기이다. 참여정부 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개혁과제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전국네트워크(연대)가 생겨났다. ‘부패방지네트워크’ ‘지방분권네트워크’등이 운영되었다. 전국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에도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졌다. ‘전주경전철도입반대’ ‘부안핵폐기장건설반대’ ‘도지사경선비리진상규명’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시민운동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화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확장된 반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제도정치권에 들어감으로써 거꾸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활동가 역량이 축소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주장했던 개혁안들이 법제화(제도화)됨으로써 의제형성 역할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활동가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긍정적으로는 제도권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실현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행정의 주변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이 높아졌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세 번째 시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이다. 다시 들어선 권위주의 정부, 깊어진 신자유주의 병폐 앞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전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후퇴된 상황에서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사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각론에서의 개혁 과제는 권위주의 정부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한·미 FTA-미국산쇠고기수입’ 문제와 ‘용산참사’ ‘쌍용자동자사태’ ‘4대강사업’ 등으로 시민운동은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야했으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심화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87체제의 한계, IMF 이후의 한국사회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국적인 시국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한편 ‘지역’이라는 의제를 꺼내 들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중앙정치에 종속되었고 정권을 교체했으나 지역민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역의 낙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탈출구 없는 터널’이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을 바꾸는 것이 과제이지만 지역에서는 ‘지역 토호세력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총선에서 ‘무늬만 지역정치인’ ‘낙하산 정치인’들의 공천을 반대하고 관료 중심의 지역정치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경제 문제에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운동’과 ‘유통법 개정운동’ ‘동네빵집 살리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진입으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소상인들과 연대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입을 포함한 유통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정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LH본사 경남 이전’ 결정은 전북의 무능한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네 번째 시기는

‘광장’의 시기이다. ‘광우병의심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촛불’ 등 시민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국민주권이다. 시민운동은 광장의 뒤에 서야했다. 시민단체의 주도성마저 부인한 광장에서 시민단체의 몫은 자원봉사였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시민단체를 매개로했던 지난 시기의 방식을 뛰어넘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경직된 형식이 더 이상 역동적인 광장을 담아낼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87′체제와 97′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한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20년은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이 요구에 따른 변화를 함께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거의 운영구조, 사업 영역에 머무르며 변화의 물결에 조응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새로운 20년은 사업 영역, 의사결정 방식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재정까지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분야별 사업 총평

 

1. 정보공개사업(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확보 사업)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년 12월 31일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제정했다. 정보공개법은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시민과 시민운동에 많은 것을 제공했다. 단체의 초기 활동은 주로 정보공개운동이었다. 1999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주로 ‘업무추진비공개사업’(도지사, 교육감,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 공개운동’ ‘시·군계도지 구입현황’ ‘지방의원해외여행 실태조사’ ‘언론홍보비지출현황’등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20년 동안 정보공개 사업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정보공개 사업은 정보공개 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공개와 비공개의 다툼)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점차 사전정보공개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질(정보의 활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의 출발이 되는 각종 용역 보고서를 입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 대형마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정보공개를 진행하는 한편 이러한 조사를 행정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사용 실태,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학교운영지원비 실태조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했다.

※ 아래 표는 정보공개사업의 일부를 예로 제시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창간20주년 활동백서>에 담겨 있는 ‘활동연보’와 '연도별 사업 평가서', 백서와 함께 배포된 CD의 ‘발간자료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자료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민간지원예산 실태조사’(2006년~2008년)
‘전라북도초등학교방과후학교운영실태조사’(2007년)
‘전라북도·시군 업무추진비공개현황조사’(2008년)
‘전라북도 4년제 대학 등록금 예·결산 현황 조사’(2009년)
‘전주시영구임대아파트지원현황조사’(2010년)
‘전주시보도블럭교체현황’(2011년)
‘전북교육청관내급식사고발생현황’(2011년)
‘전라북도공공기관정보공개 실태조사’(2012년)
‘고용노동청진정접수현황및사업장지도점검현황조사’(2013년)
‘전라북도지자체학술용역공개실태조사’(2014년)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조성사업사업조사’(2015년)
‘전라북도재난안전관련예산현황’(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지방의원재량사업비편성및집행내역’(2017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구성및행정정보공표현황’(2018년)
‘전주종합경기장이전사업관련’(2019년)

 

2. 행정 감시사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창립 때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결의했고 지난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다. 행·의정 감시사업은 지방권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활동영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전반기 10년의

행정감시 사업은 행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하고 있는 계약 비리, 인사비리·관언유착·예산낭비에 초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업무추진비 공개’사업이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접대하고 현금으로 격려금을 주는 관·관 접대, 언론사 기자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관·언 유착,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각종 식사비나 선물 등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업무추진비 공개 요구에 대해 전라북도가 사본 공개를 거부하고 열람을 결정하자 회원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1만 2천 페이지의 사본을 ‘필사’했던 것은 전국적인 사례가 되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단계에서 사업을 막아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시경전철’사업이다. 사업을 합법화하는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형적인 수법으로 ‘공사비는 축소하고 이용률은 높이는 방법’으로 눈속임하려는 전주 경전철 사업을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막아냈다. 눈속임 용역으로 진행한 타 도시 경전철(도시철도)사업은 거의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경전철 사업이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주 경전철 도입을 막아낸 것은 우리단체와 시민의 큰 성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감시 사업에서 특징은 ‘민간지원예산 실태조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보조금 지원의 원칙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시·군 지방정부에 구제척인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특정업체와 유착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청렴계약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2006년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조례(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전주시첨렴시민감시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후반기 10년 동안의

행정 감시사업은 전반기에 비해 사업 내용이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부터 진행해왔던 정보공개 사업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조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각종 학술·연구용역공개 실태조사’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인사특혜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했고, 특정 산하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인사청문회’를 도입하도록 촉구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지방재정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지방재정 수익 결산 분석, 지방교부세 수입 분석’등을 진행하였다. 행정감시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 조사 및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나아갔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를 조사했다. ‘전주시상수도블럭화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에 대해 1차 인상에 이은 2차 인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체 선정에서 장기 연장 계약이 되고 있는 특혜성 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전주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후반기 10년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주시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관한 사업이다. 전주시시내버스 문제는 2011년 ‘통상임금과 버스재정의 투명성’ 문제 등을 제기한 민주노총의 파업이 장기화되었다. 시내버스문제는 이후에 우리 단체가 참여하는 ‘전주시시민의버스위원회’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활동함으로써 노·사 갈등 조정, 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활동의 성과를 이루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시민의 땅에 재벌기업이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으로 출발하여 종합쇼핑몰, 대형백화점 건축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12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발의 문제점을 알려낸 것이다. 이후 지역 중소상인과 함께 투쟁한 결과 쇼핑물(롯데) 개발 계획을 백지화 시켰으나 김승수 시장이 공약을 어기고 다시 롯데백화점을 이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의정 감시사업

 

의정감시 사업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활동 즉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에 대한 것과 관행처럼 되어버린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을 차단하는 이해 충돌 방지 사업이 중심이다.

시기별 흐름으로 보면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중반기에는 지방의원 윤리조례 재정을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사업이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실태 조사, 재산등록 현황 조사, 재량사업비 폐지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방의원 해외여행의 문제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98~99년 지방의원 해외여행 전수조사 보고서는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이후 해외여행 심의위 구성과 보고서 작성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조례 재정 사업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부패방지 사업에서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직자 재취업 제한,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조례를 재정하여 지방의원의 윤리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실태 조사와 재산등록 현황 조사, 지방의원의 비리 온상이 된 재량사업비 폐지 운동을 진행하였다.

전라북도는 특정정당의 독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단체장 지방의원이 같은 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이른바 ‘짬짬이’ 폐해가 심각하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보다는 선거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동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지역사회를 ‘관과 지방정치의 주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행·의정 사업은 지역정치와 지역사회에 건강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 할 수 있다.

 

4. 정치개혁 사업(각종 선거 대응 사업 포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0년간 진행한 정치개혁 사업은 ①부패정치인 퇴출(2000년, 2004년 총선시민연대) ②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운동 ③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검증 및 정책제안 사업 ④ 지역정치 혁신사업(낙하산 공천 반대, 무늬만 지역 출신 공천 반대, 지역민의를 왜곡하는 관료정치 혁신) ⑤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체 창립 초기인 2000년~2004년에는 ’전북총선연대‘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주요 활동은  독재정권에 부역했거나 부패·비리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낙천·낙선운동이었다. ‘정치인 물갈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국민들의 성원 또한 뜨거웠다. 그러나 과거의 부패정치인 몇몇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정치개혁 사업은 정치제도의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되었다. 정치인의 부패를 낳게 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의 개정, 선거공영제 확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과 여성할당제 도입, 정당법 개정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권위주의의 산물인 제왕적 총재 체제에서 낙하산식 공천을 없애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지역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공천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주민참여) 공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형식만 주민참여 방식일 뿐 여전히 중앙당에 줄 세우기식 공천이 진행되었고, 선거에 즈음하여 지역정서를 모르는 무늬만 지역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귀향이 성시를 이루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는 없고 중앙정치에 여전히 예속되었으다. 지역의 실정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손에 지방의원의 공천권이 맡겨져 지역 정치가 실종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역정치 혁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 정책 검증 및 정책제안 운동을 진행했다. ‘2002년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 시민공약’ ‘2006년 5·31 지방선거 사회복지, 행정자치교육분야 정책공약’ ‘총선 입후보자 정책공약 및 5대 민생과제와 입법과제 검증’ ‘2009년 4·29 재선거후보자, 정책공약 비교분석’ ‘2010년 좋은 정책 만들기 6·2지방선거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결과 발표’ ‘2012년 지역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총선 정책과제’ ‘2018년 6·1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우리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사업을 진행했다.

최근 정치개혁 사업은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소도시와 지방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욱 약화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판결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었다.전체국회의원 의석수의 절반을 수도권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군단위 선거구는 3~4개가 통합되어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권역별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고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영·호남 정치개혁선언’과 ‘정당법 개정’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사업을 지역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5. 민생사업

 

민생사업은 2010년에 민생사업국(국장 이창엽)과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운영위원장 김진왕)을 만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앞서 2007년 전주 우아동 홈플러스가 차명으로 우회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이 시작되었고, 2007년 <현안토론회-대형할인점 입점과 지역경제>를 갖고 내부 학습을 통해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같은 해 ‘시민경제 아카데미’를 열고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 시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을 구성했다. 모니터단은 현재 ‘시민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생사업은 주로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를 일으킨 대형마트 입점저지운동이 중심이 되었다. 유통법 개정운동을 통해 ‘월 2회 의무 휴업제’와 ‘재래시장 반경 1Km 이내 대형유통점 입점 금지’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의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전주이마트 ‘10원짜리 동전장보기 운동’(2011년)을 진행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중소상인 카드수수료인하’ ‘대형마트 이익 지역환원조사’ ‘대형마트 지역산품진열분포도 조사’ ‘SSM 입점 대응 사업조정’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저지’ ‘대상 입점저지’ ‘지역 4년제대학 등록금 예·결산 현황 조사’ ‘새만금카지노 입점 저지’ ‘동네 빵집 살리기운동’ ‘지방정부 유통상생조례 제정’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출점 저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6. 연대사업

 

연대 사업은 지난 20년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연대사업의 세부 내용은 ‘10주년 백서’와 ‘20주년 백서-제 2장, 연도별 사업평가’를 참조 바란다.

연대 사업은 상설적 연대(가입과 탈퇴, 의무와 권리가 명시된 규약이 있고 정기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연대 기구)와 사안별·과제별 연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진행하며 과제가 해소되면 해체되는 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주요하게 참여한 연대 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설적 연대 기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전북연대회의)’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를 표방한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 창립 초기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보공개운동’ ‘정치개혁운동’ ‘관료감시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을 비롯해 복지, 민생 등 영역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20년 사업은 이러한 연대 사업을 통해 더욱 공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범위의 상설적 연대기구로 지역운동연대가 있다면 전북지역에서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001년 창립)이다. 이 역시 단체 창립초기에 만들어져 20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전북연대회의는 현재 총12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 시국 집회 등의 공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설적 연대를 제외한 연대 사업은 사안별·과제별 연대 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주요연대 사업 연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기 10년 동안 진행된 연대 사업이 후반기 10년 동안 진행된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전반기에는 개혁과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의 요구가 높았다. 반면 후반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를 거치면서 각각의 영역별로 연대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 환경, 여성, 복지, 노동, 인권 등의 영역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연대 역시 각 분야의 관련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후반기에 ‘광우병 대책위’ ‘용산참사 대책위’ ‘세월호 대책위’ ‘박근혜퇴진 국민행동’등 시국 관련 연대 사업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