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보도자료

[신년사] 낡은 시대, 대립 정치를 청산하고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를 겪으며 경제도 인구도 전국의 2%대로 전락한 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와 한국 지엠 군산 공장 폐쇄 여파가 지속되었고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북지역은 침체를 넘어 소멸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19.7%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 친지 오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권력과 돈이 중앙 정부에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은 더욱 강화되어 인구도 50%대를 돌파하고 매년 4만여 도시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을 강화할 개헌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소멸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 정부의 연합체로서의 연방제 격의 중앙 정부를 규정한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당리당략으로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87 체제의 낡은 헌법적 토대 위에 있습니다. 87년 체제와 97을 넘어 2000년대의 변화와 지난 촛불 혁명의 성과를 담아낼 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정치적 과제입니다. 


  정치영역에서는 부분적 연동형비례제의 도입으로 다당제가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록 권역별 비례제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지만 지역사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개혁 대장정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개정은 여전히 과제로 있습니다. 20여 년 넘게 지방 자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추구해합니다.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특정 정당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정치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에서는 수십 년간 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적폐로 자리매김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북 정치의 혁신과 변화는 결국 전북 민주당에 대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전북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광을 업고 그 밥의 그 나물의 낡은 정치인들로 지역 유권자를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엄혹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지방 선거의 승리에 취해 반성도 변화도 외면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을 디딤돌 정도로 여기는 무늬만 지역인, 개발이면 도박 산업도 부동산 투기도 좋다는 궤변론자, 누릴 것 다 누리고 심판받고도 도돌이표로 또다시 출마하는 인사, 중앙 정부에는 존재감도 없고 지역에서만 행세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사들을 과감하게 퇴출시켜 전북 정치의 다양성과 존재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후보 추천이 권역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을 강제해야 합니다. 


  전북은 4+1 정당구조로 겨우 10석을 지켰지만 점점 줄어드는 인구만큼 의석수 지키기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극복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북은 지금 행정 관료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도체육회장 선거 논란에서 보듯이 여전히 관의 지지를 등에 업고 기생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단체도 기업도 정치도 행정의 눈치를 보는 형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북 정치가 새롭게 변화해야합니다. 관료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철수하기도 바쁜 외국인 투자나 대기업 유치의 허상을 버리고  지역에 뿌리를 둔 경쟁력 있는 강소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자영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도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시민의 땅인 공공 부지를 악덕 대기업 살을 찌우는데 쓸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방직 부지도 용도 도민 이익의 관점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사각지대의 빈민층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직의 대폭 확대와 더불어 남아도는 일반직을 과감하게 복지 영역에 투여하고 주민과 함께 거미줄과 같은 전달체계를 중층적으로 마련하여 공동체의 힘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문화역량의 강화는 지역민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보조금에 의지하여 근근이 유지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구조 조정하고 대표적인 문화행사와 축제 중심으로 재편하여 선택적 집중으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행사가중심의 지원을 탈피하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북도가 주관하는 소리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축제를 전주시와 각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관하고 전북도는 기획과 조정.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소지역주의는 공멸의 길입니다. KTX 정차역, 전주· 완주 통합. 김제 공항 등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대승적으로 모두가 사는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전·충남권과 광주·전남권으로 해체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경자년에는 보다 나은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떨쳐 일어나 지역을 복원하는 길에 시민사회와 언론, 주민과 정치·행정이 다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