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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부실하고 형식적인 행동강령 운영’ 2021. 8. 31. 11:03 - 최근 5년간 지지체 사적이해관계 신고 0건 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자체·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지방의회 7곳 행동강령 교육 5년간 0회, 11곳은 윤리특위 개최 0회, 제도개선 절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2018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모두 ‘행동강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이 규정한 각종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실..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1. 8. 23. 11:59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한승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로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북지역 역대 최연소(당시 만26세) 기초의원이다. 우리 지역 기초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20년 4월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같은 해 9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에 이어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3명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규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벌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살펴봐도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송상준 의원과 조규대 의원은 각각 4선과 5선의 이력을 자랑하는 지역의 중진들이다. 전주시의회와..
故이수금 대표님 7주기 묘소 참배 2021. 7. 28. 11:56 이수금 대표님이 돌아가신지 7년입니다.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탓에 참석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한 농민회의 추모행사를 피해 묘소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챙겨주신 깨떡이 너무 맛있었답니다!
[마음시] 두꺼비 파리를 물고 2021. 7. 19. 15:22 작자미상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안자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랜 나일망정 어혈 질 뻔하여라. 글 | 이형월 회원 많은 이들이 학생 시절 배운 기억이 있을 사설시조다.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있어 아이들도 배운다. 조선 후기 사회적 상황을 알려주고 ‘파리, 두꺼비, 백송골’이 당시의 누구를 상징하는지 찾아보고, 요즘 세상의 어떤 인물들로 치환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도 다 안다, 누가 파리로 살고 있는지, 두꺼비처럼 번지르르한 이중성을 가진 족속은 누구인지, 백송골처럼 세상을 내려다보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또 누구인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상대에 따라 가끔은 파리 신세처럼 처량히 지내다, 두꺼비..
[교단일기]스스로라는 힘 2021. 7. 19. 15:11 글 | 이주희 회원 교단일기 #41 전주 변두리의 한 학교에서 근무할 적에, 아이들이 유독 의욕도 없고 이리저리 건드려봐도 반응이 없던 적이 있다. 아이들은 생기 대신 말라버린 채소 마냥 축 늘어져 수업 시간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간 쌓아둔 나름의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들만이 가진 무언가를 깨우는 일을 했으나 더디고 잘 안 되었다. 하다 하다 안되니 포기되는 마음이 생길 무렵, 속에서 부아가 올라왔다. ‘아니 내가 이렇게나 노력했으면 어느 정도 시늉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하고 말이다. ‘나는 이제 니들에게 해 줄 것도 없으니 어디 한번 니들이 해봐라’라며 시작된 일이 재미있게도 나의 학급 운영의 모든 것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맡기는 학급 운영을 경험 한지 올해 5년째이다. 하면 할수록 ..
[회원의글]나무를 보라 2021. 7. 19. 14:53 글 | 서용운 회원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고령층부터 먼저 접종하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젊은이나 어린이들부터 맞게 해야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방역수칙도 얌전하게 잘 지키는 노인들부터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 고령층 중에 낯설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였습니다. 호기심에 고령층에 대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사회 구성원 가운데 중년이 지난 썩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나이테 두르듯 저도 썩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삶에 아쉬운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대학 때 ‘나무’에 대한 전공을 한다고 했는데 마치 ‘남의 공부’처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나고 보..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 살리기부터 2021. 7. 19. 14:45 글 | 김 숙 (민생희망국)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고? 지난 6월, 신세계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노브랜드 전문점은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확보한 매장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황에서 지역 상권과 계속 마찰을 빚는 것은 득 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브랜드 가맹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출점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지 사업을 접은 건 절대 아니다.’라는 기업 관계자의 전언도 함께 보도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보자면, 사람들의 소비패러다임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오프라인 쇼핑의 ..
지방의회 부활 30년의 성과와 과제 2021. 7. 19. 14:37 글 | 김남규 공동대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았다. 지방자치 역사는 국민의 주권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온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었다. 이듬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된다. 이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도(광역) 그리고 시·읍·면을 기초단체로 두었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실시되었다.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었고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어서 직접선거와 간접 선거, 임명제가 혼합된 형태였다. 이때 선거는 전쟁 중이라서 수복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미수복지역과 우리 지역의 남원·완주·순창·정읍 지역에서 치안 문제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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