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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옥마을 관광트램? ② 합리적 예측과 주관적 추측은 다르다 2020. 5. 21. 15:38 전주 한옥 관광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다② 합리적 예측과 주관적 추측은 다르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이전글 보기☜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기준, 탑승료를 5000원, 연간 50억 원의 수익 발생” 시민교통과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수입예측 보고 내용이 없다. 다만, 이용수요 추정(p164)에서 ‘한옥마을 관광트램의 이용수요 예측 추정은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이용수요 예측은 공신력 있는 통계데이터를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의사율를 도출’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앞서 이번 용역이 기술 타당성용역이지 경제 타당성용역이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요예측과 요금, 운영수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
[특집] 한옥마을 관광트램? ① 기술 타당성 용역을 경제 타당성 용역처럼 발표한 전주시의 성급한 결론 짓기 문제 있다 2020. 5. 20. 11:05 전주 한옥 관광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다① 기술 타당성 용역을 경제 타당성 용역처럼 발표한 전주시의 성급한 결론 짓기 문제 있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전북일보 5월 18일자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타당성 조사 ‘긍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옥 관광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사업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기사는 라는 내용이다. 한발 더 나아가 라는 내용을 전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 된 것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담당부서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전주시의 성급한 결론 짓기와 한옥 관광트램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용역은 ‘사전 기술 타당성 조사’이다. 한옥 관광트램이 ‘무가선 궤도 노면 전철’이라는 형태로 제작 ..
[한발짝 더] 늦게나마 다행이다! 2020. 5. 19. 15:55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5·18 민주화항쟁 40주년을 맞았다.5·18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인 시민항쟁이지만 ‘광주 5·18’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지역의 이세종 열사가 5·18 최초의 희생자이지만 그 역사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2017년 10월에 ‘장소는 기억을 담는다’라는 글을 소식지에 올린 적이 있다. “80년 이세종 열사가 공수부대에게 쫓겨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자리의 표지석이 편의점 데크가 표지석 경계선을 물고 있다.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돌이 되어버린 풍경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다.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전북대를 다시 찾았다. 때마침 전북대학교 시설팀이 나와 있었다. 표지석 옆에 안내문을 세울 예정이란다.또한 1988년에 ‘..
[책속으로] 참된 시작 2020. 5. 15. 15:51 글 | 이영숙 편집위원 코로나19가 전 지구인에게‘참된 시작’을 하라고 알리는 것 같다.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극심한 상황을 겪고 나면 그 참된 시작이라는 것이 좀 쉬운 것 같기는 하다.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남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한다는 나의 말이 진정일까? 아니면 진짜로 죽을까 봐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일까? 겉으로는 전자지만 속마음은 후자였을 게다. 박노해가 겪은 고문 등의 경험이 그를 ‘두려운 참된 시작’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참된 시작은? 명퇴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던 몇 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실직하는 사람들 소식을 접하며 내가 행복에 겨운 푸념을 하는 것이었을까 생각했다. 힝~, 그래도 6년 후 어느 날 명퇴를 했으면 한다. 13일이면 학생들이 개학을 한다...
[회원의 글] 오래된 미래, 5·18 민중항쟁 40주년에 2020. 5. 15. 15:35 글 | 김완술 회원 1.올해는 5·18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는 기억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우리 전북에서도 해마다 5·18 민중항쟁을 기념해 왔습니다.1980년 5월 18일 새벽, 전국으로 계엄을 확장한 신군부의 계엄군이 전국의 대학에 진주했습니다. 소총에 착검을 하고서 진주한 공수특전단은 비무장의 학생들이 모여있던 전북대학교 농성장을 포위하고 소리 없이 기습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전북대학교 농성장에는 계엄군의 출동소식을 접하고도 농성을 풀지 않은 학생 40여명이 군인들로부터 학교를 지키겠다고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광주에서의 잔인한 폭력의 전조로 이세종 열사가 전북대학교 농성현장에서 계엄군에 살해되었습니다. 계엄군에 의한 최초의 살육이었습니다. 2.중국에서 시작되..
[사람과도시] 4.4. 어디서나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2020. 5. 15. 15:24 글 | 황지욱 회원 무엇이 골고루 행복하게 산다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일까? 사실 2~3년전 이 연재글을 시작할 때만해도 도시계획가로서 지역불균형, 소득격차, 청년실업 이런 차원에서 글을 써볼 요량이었다. 그런데 2020년 pandemic 시대에 빠져들면서 내 생각의 범위는 현저히 넓어졌다. 행복이란 나 혼자 잘 산다고, 또는 우리나라 혼자 잘 산다고 지켜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제시한 ‘어디서나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리 지구의 저 멀고먼 나라에서 아주 작은 문제가 터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지..
[기고] 코로나19 이후 2020. 5. 15. 15:12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1. 최근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BC와 AC(Before Corona, After Corona)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바꿔놓았다. 국경봉쇄와 지역 봉쇄 등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인 셈이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제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수고용인이나 예술인, 자영업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2. 문재..
[이슈]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는 경제정책으로 2020. 5. 15. 15:02 글 | 김 숙 (민생희망국) “일타쌍피야.” 여행업과 방과후 강사를 병행하고 있는 지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제실업자가 되었다. 애써 태연함을 보이려는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막막함이 느껴진다. 방과후 강사는 교사와 달리 수업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0원이다. 여행업에 종사한 지 10년, 여행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일주일에 3일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이후 그에게는 여행업에서 70% 줄어 들어오는 고작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전부다. 3월10일, 그나마 다행인지 멈춰버린 가계경제의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 전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경제가 이전처럼 돌아가려면 어림없는 지원금이지만 그래도 당장 생계가 절박한 이들에게는 생존의 징검다리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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