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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발족취지문] 전주시 주민자치회 추진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선출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65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전주시에 계속 촉구했지만 단 한곳도 시범사업을 하지 않아 실망스럽고 답답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주시가 내년부터 4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민자치회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주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주민자치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행정과 의회의 협력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 의회의 협력을 통해 든든한 주민자치를 만들어야합니다.


  준비위원회는 먼저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제정부터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쟁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시범사례’를 연구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전주형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로 만듭니다. ‘성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필요에 따라 동원되는 주민조직이 아니라 동네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을 공동체가 있고 여러 동에서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천년의 역사와 문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주민자치회에 온전히 담아야합니다. 시민민주주의 꽃을 전주에서 피워야합니다. 주민자치, 주민주권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0년 11월 24일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전주시주민자치회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도시혁신센터,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전북환경운동연합, 온고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전주책방네트워크, 전주사회복지협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주시공동체협의회, 전주시마을계획추진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