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2022. 3. 3. 10:51
참여‧자치‧분권‧연대 정신에 바탕을 두고,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펼쳐 온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 회원 단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있다고 봅니다. 제정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지방자치 관련 법제들이 전면 제ㆍ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 분권과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지방자치 관련 법제가 대폭 개정되었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 해 중앙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