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선 8기 전주시장 공약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의견 발표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의 공약을 시민 공론의 장으로 소환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로 8대 프로젝트 74개 공약, 82개 사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검토에 들어갔다. 실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임기 내 53개 사업과 임기 후 29개 사업까지 포함하여 총 15조 9,468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 실행계획을 살펴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는 선거 직후 내용을 급하게 정리한 모양새이다. 예산 규모 및 조달 방법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부족하다. 공약 사업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범기시장의 공약을 시민공론의 장으로 소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에 대한 참여단체의 총론적인 평가 의견이며 시민공론화의 장으로 공약을 소환하고자하는 이유이다.

 

 

1. 예산 폭탄은 없다. 예산 부풀리기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규모와 조달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전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의 예산은 총 15조 9,46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이미 투자된 예산 1,809억원과 2027년 임기 후 이후까지 추정되는 예산 95,529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임기 내 공약 이행 예산 규모는 62,129억원으로 표현해야 맞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포함 할 수 없는 기타 민간자본 투자43,148억원(종합경기장 개발 3,500억원/ 대한방직 개발 25,432억원/ 전주역환승센터 조성5,000억원 등)을 제외해야 마땅하다. 여기에 정부에 제안과 검토도 되지 않은 다수의 국비 사업(KTX 천안-전주선 설치 50,000억원 등) 예산을 제외해야 마땅하다. 사업과 예산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 도대체 민간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 비용을 공약 예산에 그대로 옮겨서 제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시한 사업예산에서 군살을 제외하면 임기 내 국비를 포함한 공약사업 규모가 3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전주시 재정은 약 2조원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 즉 임기 중 매년 5천억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재정 여력으로 볼 때 공약 사업에만 매년 5천억원을 편성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전주시의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2022년 세입예산 규모는 23,593억원이며,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8,219억원) 보다 4,626억원이 적다. 지방세는 4,27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4.52%, 재정자주도는 49.85%이다.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305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건교육 등 필수 사업 등의 예산 역시 ‘경직성’이 높고 부족한 형편이어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가 공약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용예산’의 규모는 연간 1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연간 4천억(임기 중 2조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연간 4천억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혁신 방안이라도 제시해야 마땅하다.

 

 

2. 도시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우범기 시장은 시정목표를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고 정하고 ‘전주가 만든 문화, 상품, 도시 경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모델이 되는 창조적 거점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경기장 컨벤션-호텔 건설 롯데백화점/ 대한방직 고층아파트와 타워 건설 쇼핑몰/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쇼핑몰/ 전주역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쇼핑몰/ 장재마을 개발/ 동서축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황방산 터널/ 전주역-롯데백화점 구간, 호남제일문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 등’ 개발사업이 주요 공약이다. ‘창조적 거점도시’의 내용이 각종 개발사업이고 개발 사업마다 따라 붙는 것이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도시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 대한 공간적 개념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전주시 전체의 공간에서 각각의 사업이 어떤 방향에서 수립되고 서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총괄 목표인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전주·완주통합, 명품 쇼핑몰,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조선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왕도 복원’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적어도 각각의 공약이 산업과 경제, 문화와 역사, 주거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역의 발전 방향에 기초해야하고 ‘새만금특별자치도’와 ‘새만금매가시티’, ‘전주·완주 통합’을 예상하는 광역 범위에서 도시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마땅하다.

시민들은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소외와 낙후를 앞세운 묻지마식 개발 사업이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발전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와 환경, 인권과 복지,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담아낼 도시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해 묻는 것이며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하여 투여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3. 전주·완주 통합,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

 

발표문 첫 번째 공약이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022년 : 전북도·전주시·완주군 광역행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2023년 : 통합市 모델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반기)

전주시 및 완주군 민간협의회 구성·운영(하반기)

○ 2024년 : 상생발전방안 발굴 및 민간·사회단체 교류

○ 2025년 : 통합 건의 및 의회·주민 의견 청취

- 통합 찬성 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2026년 : 통합 지자체 출범

- 통합 지자체 명칭 및 청사 소재지 심의·의결

 

문서만 보면 너무 인위적이다. 이미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기에 완주군민들의 통합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계획과 논의가 필요하다. 통합 논의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통합 논의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 지난 통합 논의가 정치적·행정적 통합논리가 주요했다면, 새로운 통합 논의는 생활권·경제권 협력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해야한다. 전주· 완주 통합의 최종 목표는 ‘통합청사’나 ‘100만 도시’가 아니다. 전주·완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공약 내용에 도시의 공간구성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주.완주 통합 공약에서도 나타났다. 각종 사업이 지리적, 공간적으로 전주·완주통합과 연결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준비 없는 통합 논의는 안 된다.

 

 

4. 청산할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범기 시장의 정책 공약의 특징 중 하나는 ‘청산’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슬로시티 폐지’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조성 중단’ ‘전주비빔밥축제 폐지와 미친축제 전환’ ‘국비와 시비 200억이 들여 내년 준공 예정인 생태동물원 이전’등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선택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청산과 중단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공감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한다. 이것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리더십 문제이기도 하다.

 

슬로시티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와 보완을 놓고 먼저 토론해야 한다.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옥마을은 오랜 기간을 걸쳐 형성되었고 전국적으로 전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노력의 결과이다. 더구나 540억원의 시비를 투여할 것이라면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관광 활성화 = 케이블카 설치’ 프레임만으로 한옥마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을 너무 상업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여러 공약에서 문화와 관광을 상업적·경제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이마저 개발과 쇼핑몰을 하나로 묶어 제시한 것 역시 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렵게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땅임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유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일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계획이득을 최대 환수하여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 있는 논의 결과가 있었다. 그동안의 논의는 의미 없고 폐기해도 되는 것인가? 우범기 시장에게 시민 의견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책과 언행의 심각성에 주목한다.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개발, 공감과 합의,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만든 민주주의이며 지방자치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범기전주시장의 정책을 시민 공론화에 소환하는 이유이다.

 

 

 

2022년 7월 20일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생명의숲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시민행동21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20720_전주시장 공약 총평-기자회견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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