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다시하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사업 관계부서의 부서장인 해당 공무원은 사업 공고 1개월 전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린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전북도의 인식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전북도의 소속 공무원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조사대상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제외하며 개발지구와 주변의 토지거래에 한정했던 점도 문제였고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에 초점을 맞춰 실거주 여부나 농지 소유에 있어서의 경작 여부 등 폭넓게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는 물론 전수조사를 ‘최초’로 발표한 전주시 등 지자체들의 조사 역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실한 조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20210513]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다시하라(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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