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전주시가 어제(6월10일) ‘한옥마을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첫째,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옥마을을 넘어서 관광 범위를 확대하고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옥마을 내부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원래 대성리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용 트램 도입을 구상했다. 그러나 정부 사업 공모에서 떨어지자 갑자기 한옥마을 관광트램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대중교통용 트램’은 정부의 지원이 있고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해야 한다. 반면, ‘관광트램’은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즉, 운영 수입에 차이가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트램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한옥마을 관광객은 포화 상태로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광트램을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이후 시내 노선과 연결하는 트램을 도입하면 된다’라는 식의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좌석이 18석인 트램이 시내버스 노선에 어떻게 연결(환승 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더구나 대중교통요금보다 훨씬 비싼 오천 원 상당의 요금으로 버스 노선에 연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경제적 타당성 측면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주시가 이번에 보고 받은 용역은 ‘기술 타당성 용역’일 뿐 경제적 타당성까지 검증한 것이 아니다. 용역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다. 용역보고서조차 경제적 타당성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요금 역시 이용자의 설문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트램이 다닐 수 있는지, 회전반경을 고려할 때 차량의 길이와 속도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차량기지의 위치와 노선의 타당성, 무가선 전기 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배터리 충전 등 기술적인 검토가 중심이 된 용역이다. 물론 이후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자칫 전주시의 입맛에 맞게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을 도입하기 총사업비가 639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사를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본 방식의 사업은 공사는 쉽지만 운영 수입이 예상보다 낮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시철도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예상 이용객을 늘려서 운송수입을 높게 하고, 공사비는 낮추어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술 타당성 용역을 놓고 마치 한옥마을 관광트램이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처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업이다. 끝.

 

 

 

2021.06.11-성명- 한옥마을 관광트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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