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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2024. 1. 24. 15:46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중인 의정활동비를 20여 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예고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주시의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이외 다른 경제지표의 상황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지표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경제적 상황은 매서운 겨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전환의 기회! 지역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한다. 2024. 1. 17. 10:08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일(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대도시 광역권 지원정책으로 진행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었다. 메가시티 논쟁 역시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북에 실익이 없는 정책이다.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었고 지역소멸과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되었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 정책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
낙후 전북은 외면하고 잿밥에만 눈이 먼 전주상공회의소는 정도를 가야 한다. 2024. 1. 16. 16:06 전주상공회의소가 점입가경이다. 점점 낙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전북의 경제 상황에서 전북 경제계를 대표한다는 전주상공회의소의 모습은 도민들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미 4년 전 선거 때부터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의 탈법적·편법적 나쁜 모습이 상공회의소 선거에도 유입되어 마치 동원 당원과 유령 당원을 모집하듯이 정관의 맹점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변칙을 쓰며 모집하여 투표권을 갖는 회원 수를 무더기로 늘렸다. 누가 보더라도 동원 당원과 유사한 행태였다. 이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의 경선 모습과 다를 바 없어 정치판의 못된 것을 이식시킨 것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가 동수로 되어 연장자가 회장이 되는 촌극을 연출하고 결국 소송 전으로 비화되어 반..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4. 1. 16. 16:03 지난 1월 8일, 김제시 A마트에서 건장한 남자가 한 여성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벌어진 폭력 사건의 폭행 당사자는 경악스럽게도 현직 김제시의회 모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모 의원은 이전 김제 및 도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의 당사자이며, 당시 관련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후에 불복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은 전력이 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김제시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게 된 만큼 그간의 구설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진행했어야 하나, 다시 한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또다시 전..
[논평] 전주시는 KCC구단 연고지 이전에 빌미를 준 무능과 무성의에 대해 반성과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한다 2023. 9. 5. 12:03 최근 연고지를 이전한 KCC농구구단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전주시내 거리곳곳을 뒤덮고 있다. 22년을 전주시민과 함께 한 구단이 전격적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것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은 이해하겠으나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동안 지역연고 구단의 경기 운영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무능과 무성의로 일관한 전주시에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형식적인 사과 이외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반성과 계획은 없고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거리 환경 개선을 이유로 플래카드를 즉각적으로 철거하던 전주시가 KCC구단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몇몇 사회단체의 플래카드 게첨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KCC구단 홈구장이었던 1973년에 지어진 전주실내체육관의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은 누구..
<논평> 음주운전 사고, 김광수 정무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23. 6. 27. 10:25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새벽 0시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벌인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김 수석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 김 수석은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도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성의 심정을 사퇴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민선8기 들어 ..
<논평> 지역 몫을 찾을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역에서 부터 시작해야한다. 2023. 3. 7. 10:10 -.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양당 기득권 정치,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권역별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당 대회와 민주당의 내분으로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남긴 상태에서 더 이상 선거법 논의를 늦춘다면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졸속 법률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논..
돌고 돌아 다시 롯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 2022. 11. 14. 12:11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만5천㎡로 계획한 컨벤션센터 부지를 5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컨벤션센터 건립에 3천억원과 부지조성비로 5백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는 편들기식 보도는 문제가 있다. 컨벤션센터의 규모를 확대하려면 롯데와의 협상에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예상컨대 롯데는 종합경기장 부지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백화점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송하진 시장이 추진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보다 더욱 후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컨벤션센터에 3천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호텔까지 건립해야하는 롯데가 손해 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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