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중인 의정활동비를 20여 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예고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주시의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이외 다른 경제지표의 상황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지표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경제적 상황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직전 대비 36%의 인상폭을 예고한 인상안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5%)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의정활동비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난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지역 상황에 맞게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인상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고려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인상안 회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이후 시민참여의 기회는 30일에 진행될 공청회로 한정되지만, 24일 오전 기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공청회의 장소와 시간, 내용 등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남은 공청회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원된 인원으로 구성된 공청회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전주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공청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기초의원들의 처우를 위해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의 경우 현재 어려운 지역의 경제 상황에 반하는 과도한 인상 폭을 갖는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 참여를 보장하여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인상안으로 재조정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