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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투표가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2024. 4. 4. 11:01 유권자의 투표가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심판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 민생의 심각한 어려움, 외교의 난맥상으로 국격의 추락, 연이어 터져나오는 부패 의혹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두고 정권 심판이냐 전정부 심판이냐 날 선 주장들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다. 정책공약보다 심판이 우선하고 있다. 이중 삼중의 소외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전북지역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오랜 기간 정치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특정 정당은 손쉬운 선거 승리를 예상하면서 특별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 이렇게까지 성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는 기한 없는 청가로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24. 1. 24. 15:52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의회 이 모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투병중이며, 당해 연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첫 임시회 또한 불참하였다. 사실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어 지방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병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가를 신청하여 활용하게 된다. ..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2024. 1. 24. 15:46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중인 의정활동비를 20여 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예고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주시의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이외 다른 경제지표의 상황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지표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경제적 상황은 매서운 겨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전환의 기회! 지역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한다. 2024. 1. 17. 10:08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일(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대도시 광역권 지원정책으로 진행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었다. 메가시티 논쟁 역시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북에 실익이 없는 정책이다.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었고 지역소멸과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되었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 정책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
낙후 전북은 외면하고 잿밥에만 눈이 먼 전주상공회의소는 정도를 가야 한다. 2024. 1. 16. 16:06 전주상공회의소가 점입가경이다. 점점 낙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전북의 경제 상황에서 전북 경제계를 대표한다는 전주상공회의소의 모습은 도민들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미 4년 전 선거 때부터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의 탈법적·편법적 나쁜 모습이 상공회의소 선거에도 유입되어 마치 동원 당원과 유령 당원을 모집하듯이 정관의 맹점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변칙을 쓰며 모집하여 투표권을 갖는 회원 수를 무더기로 늘렸다. 누가 보더라도 동원 당원과 유사한 행태였다. 이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의 경선 모습과 다를 바 없어 정치판의 못된 것을 이식시킨 것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가 동수로 되어 연장자가 회장이 되는 촌극을 연출하고 결국 소송 전으로 비화되어 반..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4. 1. 16. 16:03 지난 1월 8일, 김제시 A마트에서 건장한 남자가 한 여성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벌어진 폭력 사건의 폭행 당사자는 경악스럽게도 현직 김제시의회 모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모 의원은 이전 김제 및 도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의 당사자이며, 당시 관련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후에 불복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은 전력이 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김제시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게 된 만큼 그간의 구설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진행했어야 하나, 다시 한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또다시 전..
[논평] 전주시는 KCC구단 연고지 이전에 빌미를 준 무능과 무성의에 대해 반성과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한다 2023. 9. 5. 12:03 최근 연고지를 이전한 KCC농구구단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전주시내 거리곳곳을 뒤덮고 있다. 22년을 전주시민과 함께 한 구단이 전격적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것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은 이해하겠으나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동안 지역연고 구단의 경기 운영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무능과 무성의로 일관한 전주시에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형식적인 사과 이외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반성과 계획은 없고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거리 환경 개선을 이유로 플래카드를 즉각적으로 철거하던 전주시가 KCC구단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몇몇 사회단체의 플래카드 게첨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KCC구단 홈구장이었던 1973년에 지어진 전주실내체육관의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은 누구..
<논평> 음주운전 사고, 김광수 정무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23. 6. 27. 10:25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새벽 0시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벌인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김 수석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 김 수석은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도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성의 심정을 사퇴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민선8기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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