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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의회 첫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질화 2022. 6. 30. 09:54 "윤리특위 정상화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보완으로 망가진 자정시스템 복구해야" "행정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이끄는 본연의 역할 감당할 힘은 시민 신뢰를 통해 확보" 내일부터 민선 8기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로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온전하게 적용되는 첫 의회다. 지난 임기 동안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던 우리 지역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저조한 투표율과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진 시민들의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서버린 민심을 통해 지역 정치에 대한 어두운 전망, 혹은 퇴행의 징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22. 5. 26. 13:4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들이 사상 최대로 발생하고, 후보자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과연 이번 선거의 결과로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민주당의 오랜 기간 계속된 지역정치 독점과 지방선거의 승자독식 선거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정당들은 아예 입후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전라북도내 무투표 당선자가 전라북도의회 22명, 기초의회 29명으로 4년 전 선거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선거의 장을 통해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유권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 역시 4년 전 선거와 별로..
‘선거 브로커 사건’ 두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수사로 엄벌하고, 민의 왜곡과 브로커를 양산하는 민주당 공천제를 바꿔야 한다 2022. 4. 11. 12:03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사건은 지역민주당이 얼마나 곪아 터져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번 폭로는 몇몇 선거 브로커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독점적 정치가 선거 브로커를 양산하고 있다. 불법 자금과 조직, 여론조작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현행 민주당의 공천방식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번 폭로의 내용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자금, 매관매직, 언론인의 개입, 휴대전화기 주소지를 조작하여 민의 왜곡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 보은 인사와 계약 비리까지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다는 점이다. 공천문제가 지역을 부패의 수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의 기간당원 중심의 공천시스템의 문제가 수없이 드러났다. 당선되자마자 지역 문제에는 관심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김승수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2021. 11. 24. 10:10 전주시가 지난 10월 임명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인을 이사장에 선임하기 위해 이사장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해당 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 직전 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사장 자격요건을 적용해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람은 바로 전임 전주시 공보과장이었다. 기존 규정의 이사장 자격요건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바꾼 사항은 단 한 가지, 이 부분을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한 것 말고는 없다. 하지만 ‘4급 상당의 경력’을 ‘5급 5년 이상’으로 긴급하게 바꿔야 할 합리적 기준..
전주시의회 1년 5개월 만의 음주운전 징계 고작 '경고' 2021. 9. 7. 12:44 근본적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정치 인식 부재 지난 금요일(3일)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 의원과 한승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고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아무 소용될 것 없는 문장만 반복적으로 나열한 얼빠진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송상준 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다른 사건들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놓은 궁색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선출직 의원에게는 시민들의 관심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완해야 한다 2021. 4. 14. 09:59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의 참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강제 조항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자치경찰위원회 구..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찰에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2021. 3. 2. 12:54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완산서 소속의 A경사가 지난 2월 26일 밤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감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우리 지역 경찰의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경찰관이 기업에 납품할 마스크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가로챈 사건에 연루되는 등 비위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조사를 받는 중인가 하면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지난 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일이 드러나 결국 1월 22일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 자신이 도리어 불신..
음주운전 재범 송상준의원의 징계를 미룬 전주시의회는 사과하고 송의원은 사퇴해야 한다 2021. 2. 18. 12:07 어제(17일) 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상준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사고 후 미조치, 일명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다.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상준 의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법절차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64%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의원 감싸기를 넘어서 시의회 의장과 송의원 소속 상임위원장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 전체도 스스로의 직무유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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