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시를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의 대통합 선언을 보며 전북정치권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통합 논의가 단순한 지방 행정 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과감한 통합 논의라는 점이다. 대전·충남은 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와 제도 정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광주·전남은 새해 첫날 전격적으로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광주·전남은 공동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걸림돌이었던 이해관계 갈등을 뒤로하고, 양 단체장이 두 손을 맞잡고 통합의 길에 나섰다. 지역 행정 수장과 정치권의 결단이 없었다면 통합 논의는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은 지역 생존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이라는 방향성과 목표를 향해,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전북은 어떠한가?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완주군 의회와 일부 주민들이 통합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면서 전주시와 완주군 간 공식 협의체 구성과 실질적인 행정 검토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새만금특별시 역시 관련 기초단체들의 갈등만 있을 뿐 논의 진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통합된다면 각각 인구 350만, 320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인구와 재정 규모 면에서 거대 광역 정치·경제권을 이루어 기업 유치, SOC확충, 첨단산업 육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전북 인접 권역이 초광역권으로 성장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정책과 교통망 등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전북 소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역소멸, 인구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시 등 행정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 그러나 동네보다 자신의 앞마당이 더 중요하다는 소지역주의로 좀처럼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대 명분 찾기에 골몰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가로막으며 아예 통합의 상상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전북 소멸의 길을 막아내야 한다. 이제 유권자인 전북도민이 앞장서서 구체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방 자치 수십년 동안 소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연연한 전북의 상황은 낙후와 몰락이었음을 슬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소지역주의에 기반한 노골적인 분열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외면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충청권과 전남권, 남과 북으로 흡수되어 전북 자체가 소멸되어 이름조차 사라질 수도 있다. 

 꺼져가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시 논의를 다시 살려야 한다. 지역소멸이라는 현실화된 위기를 아무런 대책 없이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대승적 결단이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우선한다. 미래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통합이 명칭과 행정체계만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6월 지방선거가 곧 다가온다. 전북지역 지방선거는 지역 소멸과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통합의 본격적인 논의 과정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소멸의 길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만드는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 출마의 목적이 오직 정치권 자신들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고, 선거가 여론 조사 대기와 응답을 권하는 문자에 뒤덮여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선거 기술만이 판을 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