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은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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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명단과 선거유형별 적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심사에서 전체 495명 중 409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이 부적격, 75명이 추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총계만 공개됐다. 그러나 정작 도민과 당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누가’ 심사를 통과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적격·부적격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역별·성명별로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공개해 당원과 유권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당 내에서 지역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조직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이며, 예비후보 자격심사는 그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당이 최소한의 정보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당원을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북도당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미 다른 시·도당에서 실명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정보 비공개는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키우고, 도당 내부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공천의 공정성은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나온다. 명확한 자격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경선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따라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예비후보 자격심사의 구체적 기준과 적용 원칙 그리고, 선거유형별·지역별 적격자 및 부적격자 현황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모든 공천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원칙을 명문화해 당원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유권자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치는 신뢰받을 수 없다. 또한 투명성을 외면한 채 공정성을 말할 수 없다. 전북도당은 더 이상 도민과 당원의 알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즉각적인 정보 공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