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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됩니다.

글. 김영기

 

작년 상반기부터 많은 입지자들이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정 정당들은 당내 경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화로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더니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SNS를 통한 홍보, 매 시기나 사건마다 플래카드 도배, 명함 돌리기. 1인 시위 형식의 거리 선전 등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고 출판 기념회를 통해 알리기 강화와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시즌입니다.

 

전북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독주하며 공천만 받으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구조였기에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권이 거의 발휘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인 지역입니다. 공천 곧 당선의 등식이 자리 잡다 보니 당원 모집을 임기 4년동안 진행하고 관리하는 현역들을 경선을 통해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인물들의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언젠가는 경선 승리를 기원하며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그 밥의 그 나물들만이 지속적으로 출마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현역과 그들의 잔치에 정치 변화를 기대하거나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원하는 것은 한 여름밤의 꿈처럼 항상 도돌이표와 현실에 대한 인정과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의 경선이 끝나면 선거 열기가 식어버리고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기간은 이미 당선자가 되어 인터뷰나 하고 유권자들과 유력 당선 인사로 악수나 하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대부분 중앙당 공약을 일부 베끼고 그 나머지는 대충 지역 현안의 집합체를 나열하는 수준입니다. 평가가 의미 없는 공약입니다. 이는 어느 정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경선 방식은 주류에 밉보여 경선 제외가 되지 않는 이상 현역들에게 너무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정당은 기득권 연합체이기에 현재의 경선 방식을 일도 바꿀 의사가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과 지방 선거 과정에서 유령 당원, 동원 당원, 여론조사 이중 투표 문제들이 불거지며 급기야 사법 처리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유권자의 바람은 결국 공염불로 되고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안철수와 국민의 당 열풍에서 보듯이 무기력한 정치권에 지칠 대로 지친 유권자의 힘이 결집되며 변화의 물꼬가 트이면 봇물 터지듯이 유권자의 변화의 의지와 힘이 표출되는 것이 전북지역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거 풍토는 시민사회진영이 후보를 내어 직접 진검 승부를 겨루지 않는 조건에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성의 없는 공약에 대한 검증 이외에 할 일이 거의 없게 만듭니다. 무기력한 상황의 반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깨어 있어 후보들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며 특히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체의 활동과 연계된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낙수에 바위가 두 조각나고 바늘로 얼음을 조각내듯이 할 일은 분명히 하여 유권자들의 역동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현역들을 분리해 내고 자질 없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도덕한 후보들에 대해 합법적인 방도를 통해 최소한의 검증을 해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선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전국적인 선거의 성격과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무능한 의원이나 후보들이 무임승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가능하면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해보아야 합니다.

전북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며 전국에서의 비중이 점점 희미해져 가며 거의 꼴찌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낙후 전북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전북은 큰 틀에서 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큰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낙후된 지역 상황의 타개를 위해 전북 정치권의 변화는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지역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더 이상 전북도민, 전북의 유권자가 방관만 해서는 전북의 미래가 더욱 암울할 뿐입니다. 전북 정치권의 업그레이드와 존재감, 활동력이 강화되며 변화와 혁신의 전북을 위해서 선거 때 묻지 마 투표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가려내는데 유권자가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체는 특정 정당의 독주라는 현실에서 공약 검증이라는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들의 도덕성. 과거 이력, 지역 헌신 정도 등의 모습을 도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야 합니다.

 

벌써부터 듣도 보도 못한 인물들의 낙하산 전략 공천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의 줄 세우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유권자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중앙 정치권의 소위 주류와 공천관리위의 전횡에 대해 대응하며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 정치인들의 경선 참여와 국회 진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무능력하다는 것이 증명된 현역 의원들의 정치권 퇴출 방식에 최소한의 영향이라도 발휘하는 선택적 집중의 모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전북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각각의 분야를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 검증, 헛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도 보다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체는 총회와 더불어 총선 기획단을 조직하여 선거 시기 전반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에게 알리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력이 부재하여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 전혀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늦장 대처한 정치권에 대해 비판해야 합니다.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되는 후보, 중앙 정치무대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후보라면 정당에 연연하지 않고 유권자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