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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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민주당의 병립형비례제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파기, 정치개혁 포기 선언이다.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목표로 위성정당방지법 도입과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 어제(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의견수렴 중’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비례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보복정치, 죽임의 정치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양당의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는 온전한 연동형비례제 실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약속을 뒤집고 과거로 돌아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현실을 운운하며 병립형비례제 회귀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고, 지난 부산과 서울시의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뒤집기 위해 사용되었던 당원 투표를 병립형비례제 채택을 위해 다시 시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는 이 대표의 공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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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시민의견 수렴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2시30분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최근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미 월정수당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월정수당과 합쳐 전주시의원 월 수령액이 약 416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어 전주시의회 개원 최초 의원들의 수당이 월 4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연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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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중인 의정활동비를 20여 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예고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주시의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이외 다른 경제지표의 상황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지표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경제적 상황은 매서운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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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전환의 기회! 지역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일(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대도시 광역권 지원정책으로 진행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혜택 밖에 있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차별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었다. 메가시티 논쟁 역시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북에 실익이 없는 정책이다. 역대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었고 지역소멸과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되었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현 정부 정책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박탈’ ‘확정된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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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 1월 8일, 김제시 A마트에서 건장한 남자가 한 여성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벌어진 폭력 사건의 폭행 당사자는 경악스럽게도 현직 김제시의회 모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모 의원은 이전 김제 및 도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의 당사자이며, 당시 관련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후에 불복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은 전력이 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김제시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게 된 만큼 그간의 구설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진행했어야 하나, 다시 한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또다시 전..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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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전북자치도 이차전지특화단지’ 그것이 궁금하다. 글 김남규 공동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후 지난해 60개 기업유치로 총 총 7조 1천억원의 투자금액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을 이룸으로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하는지 궁금해졌다. 또한 “글로벌생명경제”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산업경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을 고용, 노동조건, 환경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러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차 전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본다. 1. 이차 전지란? 여러 번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전지"로 납 축전지, 니켈-카드뮴 전지(NiCd), 니켈-메탈 수소 전지(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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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보고서] 도내 14개 시·군 1인견적 수의계약체결 현황 실태조사 순서 1.조사배경 2. 수의계약 현황조사 개요 3.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4. 도내 14개 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및 운용 현황 1)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 현황 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현황 및 사례 3) 동일업체와 반복계약 현황 및 사례 5. 지자체별 수의계약 공개· 운용 현황 6.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관련 문제점 7.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의견 1. 조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인 견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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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재정적 측면에서 본 우범기시장의 공약 실현가능성 평가 글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난 7월 20일, 지역시민단체들이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의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공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자료는 검토를 위안 초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연설한 ‘시정방향’을 보면 단순한 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8월 3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0대 전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들이 먼저 살펴본 전주시의 내부 문서-민선8기 공약사업실행계획서-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 공약사업 실행계획서에서 예산 계획만 쏙 빼고 우시장의 사진을 곁들여서 백서를 만들었다..
회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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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기고 방학을 보내며 글 김경숙 편집위원 모처럼 방학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3학년 담임을 한 덕이다. 대입전형자료를 보내기 위해 일찍 학생부를 마무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생활기록부 쓰기에 여념이 없었으리라. 1,2학년 담임을 맡았더라면 방학 동안 보충 수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게고. 3학년 담임도 할 때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홀가분함 또한 있었다. 덕분에 이번 방학은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던 자원봉사도 할 수 있었다. 며칠을 집에서 뒹굴거리다 보니 답답함이 몰려왔다. 몸이 싫다는 내색을 하는 바람에 뛰쳐나가 천변이라도 걷다가 돌아오고 걷다가 돌아오기를 몇 번, 손위의 언니한테 전화를 받았다. 모악산에라도 다녀오자고. 모악산행은 역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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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기고 나의 삶 이야기(6) 글. 배선수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공적보험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 물론 건강보험에서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을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통상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노후의 소득 상실을 대비한 국민연금,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위험을 대비한 건강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중단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이 이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일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이 64년에 제일 먼저 도입되었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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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기고 보통 사람의 행복 글 윤낙중 어른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버렸다.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보통사람의 기준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 글을 쓰며 보통 사람의 표현은 막연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 회사는 어차피 태어난 거 그냥 행복하게 지내자가 슬로건이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성장하는게 도전이고 목표이다. 회사 경영목표 중 하나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성장하고 싶다 보니 지역소멸과 청년 지방 이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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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기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주희 성탄절을 앞두고 인쇄소에서 나온 학급시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와!”하며 큰 박수가 쏟아졌다. 신이 난 아이들은 시집을 펼치느라 교실은 시집 제목처럼 시끌벅적하다.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에 나도 덩달아 신이 난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소란하던 교실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 같더니 어디선가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보니 한 아이가 들킬까 봐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쪽에서도 훌쩍, 저쪽에서도 훌쩍훌쩍. 나는 영문도 모르고, “울어? 진짜 우는 거야?” 하니 그제야 울던 아이들이 고개를 든다. 예닐곱 명 되는 아이들이 울고 있던 거다. 놀란 나에게 “선생님이 앞에 써준 편지가 너무 슬퍼요.”,“헤어지기 싫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는 소리 내어 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