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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역화폐 전성시대 ; 지역사랑상품권 2021. 3. 22. 14:07 글 | 김숙 (민생희망국)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전주사랑상품권 환영’, ‘000상품10%할인+ 전주사랑카드20%캐시백=총30%할인혜택’ 요즘 매장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안내 문구이다. 고객의 눈과 발을 끌기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상품과 결합시켜 판매하는 상점들도 있다. 지역화폐를 몰랐던 사람들, 발급이 귀찮아서 그냥 뒀던 사람들도, ‘20% 캐시백’ 이란 말에 온 가족이 전주사랑상품권을 발급해 사용하고 있다. “‘나름 소박한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웃픈 말을 하는 이도 있다. 2020년11월부로 전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일명 ‘돼지카드’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코로나가 쏘아올린 지역화폐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
[총회 후기] 총회는 회원의 참여로 완성된다 2021. 2. 10. 10:58 사무처 온라인 5분 총회 “위원장님~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처장님도 좀 웃으세요.” 수 년 간 방송-물(?) 먹은 프로답지 않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친근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모습 중 하나,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면의결 안내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 이래 첫 서면 총회다 보니 많은 걱정이 앞선다.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되면 어쩌나. 서면의결서가 최대한 간단해야한다, 그렇다고 안건 내용이 형식적이면 안 된다. 회원들과 대면 못하니 인사 영상도 찍어서 올려야 한다 등등. 총회 서면의결 창을 열어본 회원이라면 35초 남짓한 이 영상을 다 보셨으리라. 회원 분들이 보기 편..
[이슈] 강소권 메가시티? 왜? 2021. 1. 14. 16:57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최근 민주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전북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민주당의 메가시티 구상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거기에 한마디씩 던지는 듯한 분위기이다. 과연 메가시티 정책이 전북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메가시티? 왜?’라고 질문을 던져본다. 메가시티(megacity)란? 메가시티는 거대도시를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메가시티를 3백만 인구, 8백만 인구 도시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1천만 인구 도시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도시 사례에서 정책의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도시의 효율성, 미래의 사회에는 도시집중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집] ‘2018년 개원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보고서’ 보고서를 읽다 2021. 1. 12. 16:57 투명사회국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회 인사권, 정책보좌관 제도 등 지방의회가 바라던 내용이 대폭 포함되면서 의회는 일단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제외되는 등 개정법령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역분권과 자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과연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능력과 전망을 갖추고 있을까? 지역의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역량과 자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지역자치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대에 조응하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의 없이는 불신과 무관심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역 정치를 회복할 수 없다. 지역 정치를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는..
[이슈] 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2020. 11. 25. 20:22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안내’라는 공지가 게시된 것은 지난 9월 14일이었다. 신청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심의, 선정되는 사업의 내용들이 과거 재량사업비 폐지 전의 선심성 예산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자치분권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 독립,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감시를 강화..
[이슈] 새만금 해수유통 해법이 없는가? 2020. 11. 25. 15:49 새만금호 수질 악화에 대해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도내 국회의원인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해수유통 주장에 가세했다. 또한 환경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새만금호 수질이 심각한 상태라며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사되어 어느 때 보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해수유통을 할 경우 새만금 MP(masterplan)을 변경해야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줄어 둘 것이라며 해수유통에 부정적이다. 문제는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사업만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목표 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느냐이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은 “농업용수로 쓰겠다며 방조제에 가둔 ..
[이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지방은 없다! 2020. 10. 18. 22:36 수도권 부동산 정책, 강남 초고밀도 개발이 답이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지난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는 제목의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칼럼 실렸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졌지만 왠지 답답하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것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 같은 ‘지방민들’에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어떤 의미인가를 강준만 교수가 곱씹어 주었다. 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7월20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였기 때문이다..
[이슈] 전주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야한다 2020. 8. 19. 15:05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심의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정부 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안까지 20개가 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묵은 과제이기도하고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제1조(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자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관계를 정함으로써.....,’ 정말 사무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주민참여의 원칙 등이 풍부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 헌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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