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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북개발공사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방청 후기 (2019.04월) 2019. 5. 8. 03:58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지난 3월 19일, 도의회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우리 단체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정책 제안했다. 이러한 결과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라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당일 오전 시간에 ‘도덕성 검증 청문위원회’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공개 청문회는 회의장소가 비좁다는 이유로 방청이 어려워 기자실에서 TV로 지켜보았다. 결과부터 말하면 지루함과 실망이 컸다. 3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함께 지켜본 지역 기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의원들의 질의는 무뎠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이번 청문회를 살펴본다. 첫재,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 내용 중 후보자의 재산, 자녀의 취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슈] 완주군 의정비 인상 유권해석 요청 의견서 제출 (2019.03월) 2019. 5. 7. 12:38 글 | 투명사회국 완주군 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이 일단 좌절됐다. 지난 2월 22일 완주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21.15% 인상안보다 약간 낮은 18.65% 인상 수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투표 결과 수정안이 부결됐고 의장은 원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의 여부를 물은 뒤 곧바로 부결을 선포했다. 이것이 의장의 ‘말실수’인지 사전 합의를 깨고 수정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의장의 ‘반격’이었는지는 의장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며칠에 걸쳐서 피켓시위를 해가며 의정비 인상 반대를 외친 완주군민들로서는 작은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 3월에 있을 다음 회기에서 또다시 의정비 인상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 싸..
[총회보고] 제20기 정기총회보고 (2019.01.29) 2019. 5. 7. 12:24 2019년 제20기 정기총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20기 정기총회 일 시 2019년 1월 29일(화) 저녁 7시 장 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 성 원 참석 : 51명 / 위임 : 355명 안 건 1. 제19기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 제20기 (2019년) 임원 선임의 건 3. 제20기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4. 기타안건 시 상 '아름다운 회원' 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정기총회가 1월 29일(화) 저녁 7시, 사무실 5층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우리 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가 열린 것은 이번 20기 총회까지 합해 모두 스무 차례입니다. 창립 ..
[이슈] 완주군 의회의 비겁한 의정비 인상 (회원통신 2019.02월) 2019. 5. 7. 12:23 굳이 비겁하다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마음이 쓰이는 분께는 먼저 사과를 드린다. 사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업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편으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의원들 스스로의 자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지하고 상스러웠던 예천군의회의 사례는 오히려 논점을 벗어나는 일이어서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의원요구 재량사업비의 철폐나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금지, ..
[이슈] 2019년 달라진 소상공인·자영업정책 (2019.01월) 2019. 5. 7. 12:13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언제나 그렇듯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한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정부 또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와의 공동TF에서 발굴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큰 의미는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과제 발굴에 있어서 중소상인 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관련 부처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았다는 데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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