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기만하는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정치권이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지만 시민들이 앞장서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스크 양보운동을 벌이며 위기를 시민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에 위장정당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설립하고 이제 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 것도 실망인데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를 기만하려하니 참담한 마음이다.

  더구나 앞으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제를 만들지 못할망정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위장정당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전 당원 투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결국 민주당지도부는 전 당원투표를 명분으로 위장정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을 비판하고 고발했던 민주당이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어떻게 촛불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뿐만 아니다. 시민사회 이름으로 추진되는 위장정당 창당 논의 역시 중단해야한다. 오히려 위장정당의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당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민주당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로 착각하지 말라. 원칙을 바로세울 때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해야한다.

  끝.

[성명]2020.03.10-유권자를 기만하는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