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들러리선 전주시의회의 무능력과 답답함을 개탄한다

전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 시의회 예결위가 심의해서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들러리를 서고 있는 꼴이다.

따져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 1억 원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난데없이 되살아나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던 것부터가 괴이한 일이다.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파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공론화 과정 없는 밀실 협약 및 편법적인 행정 절차 진행으로 특혜 시비가 일어 개발계획 변경(안) 발표 직후부터 논란과 공방이 심각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 발표의 과정을 보면 행정이 계획을 세우면 시민들은 무조건 따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시대적인 행정편의주의와 독재적인 발상이 가득하다. 롯데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 검토 등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나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어렵사리 확보된 컨벤션 지원 예산마저 환수당한 상태에서 국면을 전환할 타개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요즘 같이 반일감정이 거세진 분위기에서 단순한 유통대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친일기업으로 꼽히는 롯데에게 엄청난 특혜를 가져다 줄 불합리한 개발 계획을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할 정도다.

시민의 의사를 모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이 모든 과정에서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의회 내에서의 내부 토론회나 시민과의 토론 등 마땅히 진행했어야 하는 일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전주시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말 그대로 무능력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다가 결국 행정의 거수기 노릇에만 충실했던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질타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시민의 목소리가 배재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의원 몇 명을 내세워서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전주시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추경예산 통과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시민의 땅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지켜낼 것이다.

끝.

2019.07.24_[성명]전주시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들러리선 전주시의회의 무능력과 답답함을 개탄한다(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