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후 전주시 내 소비는 93% 증가, 역외유출 금액은 4% 감소-

외식, 제과, 식음료 전체 매출액의 25% 상승, 유통은 18% 상승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감축안을 반영시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전액 삭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효과가 불분명할뿐더러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다. 이러한 정부 방침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역화폐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자산의 ‘역외유출방지’이다. 온라인 소비와 유통 대기업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로 돌려보자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 등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주시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축 및 중단을 핑계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발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큰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 인센티브는 경기 침체기인 소비자에게도 소득 보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조사한 전주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19년11월부터 21년 2월 기간 중, 동일기간 비교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후 전주시 내 소비는 93%(204,768백만원) 증가 했으며, 역외유출 금액은 4%(19,226백만원)감소했다. 특히 외식, 제과, 식음료는 전체 매출액의 25% 상승, 쇼핑과 유통은 전체 매출액의 18%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효과분석연구’ 용역에 따르면 군산 지역 도·소매 및 서비스업 업체들 중 8,412개 상품권 유통 가맹점들에게서 최대 4,544억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전주시 인수위원회는 백서 발간사에서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이 많은 전주시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활성화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시는 전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정효율을 따지기에 앞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논평]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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