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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예고기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 제출 2023. 4. 17. 14:30 참여자치연대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2.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
유권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지역과 유권자를 대표할수 있는 후보를 골라 적극적으로 투표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2023. 4. 4. 12:16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사전투표 결과(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10.5%, 군산나 시의원 선거 6.75%)는 역대 최저치라 부를 정도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주을 재보궐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낙마하여 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정책과 공약이 중심이 되는 클린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 유권자들은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으로 점철된 선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지역을 살릴 대안과 미래를 위한 희망보다는 욕설과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법률로 보장한 지역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러진다. 가뜩이나 우리 지역 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2022년 기부금모금액및 활용실적명세서 2023. 3. 21. 17:33
<성명> '전주서 돼지우리, 소 냄새'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한 방송에 대해 kbs 사장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기자와 방송 관련자를 징계하라 2023. 3. 9. 14:07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한 모 기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논란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제 친구 중에도 자금 운용 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 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난다. 그러면서 올라온 친구도 있다”라며 전주를 비하하고 조롱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에서 친구의 말을 빌려 지역을 조롱한 해당 기자의 발언은 기금운용본부의 마이너스 수익률의 원인이 본부의 소재지가 전주에 있는 것인 마냥 해석될 수 있어 그 해악성은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수익률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
<논평> 지역 몫을 찾을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역에서 부터 시작해야한다. 2023. 3. 7. 10:10 -.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양당 기득권 정치,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권역별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당 대회와 민주당의 내분으로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남긴 상태에서 더 이상 선거법 논의를 늦춘다면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졸속 법률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논..
전라북도는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해제하라 2023. 2. 6. 14:57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제출로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해 도 감사관실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박 정책협력관은 언론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24기 정기총회 2023. 2. 2. 11:13
제24기 정기총회 자료집 2023. 1. 31. 15:05 제24기 정기총회자료집 자유롭게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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