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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도시] 서울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며 2020. 11. 26. 11:36 글 | 황지욱 회원 전북현대 축구팀이 K리그 4연패의 빛나는 업적을 달성했다. 전북 축구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만이라도 이런 기쁨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은 마음에 글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한다. 기쁨을 주고 나누는 것은 이리도 쉽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즐거움 보다 화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오늘 글도 그런 안타까움을 나눌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COVID-19로 말미암아 의료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게 느껴지던 지난 초가을, 전공의 집단파업과 국가고시 거부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사건이 되었다. 권력이든 부든 아니면 지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들의 사익을 앞세우는 행동은 좋게 비춰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이 너..
[회원의글] 우리 안에 있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2020. 11. 26. 11:18 글 | 홍주형 회원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티카의 강도입니다. 그는 아테네 교외에 있는 한 언덕에 집을 짓고 강도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그는 지나가는 길손을 초대하여 자기 침대에 눕혀서 키가 큰 나그네는 잘라 죽이고, 키가 작은 나그네는 늘여서 죽이곤 했습니다. 그 침대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누구도 그 침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누운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임의로 결정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에 따랐다는 명분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위험한 것이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누구나 가슴에 '프로크루..
[이슈] 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2020. 11. 25. 20:22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안내’라는 공지가 게시된 것은 지난 9월 14일이었다. 신청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심의, 선정되는 사업의 내용들이 과거 재량사업비 폐지 전의 선심성 예산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자치분권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 독립,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감시를 강화..
[이슈] 새만금 해수유통 해법이 없는가? 2020. 11. 25. 15:49 새만금호 수질 악화에 대해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도내 국회의원인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해수유통 주장에 가세했다. 또한 환경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새만금호 수질이 심각한 상태라며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사되어 어느 때 보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해수유통을 할 경우 새만금 MP(masterplan)을 변경해야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줄어 둘 것이라며 해수유통에 부정적이다. 문제는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사업만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목표 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느냐이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은 “농업용수로 쓰겠다며 방조제에 가둔 ..
더불어민주당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경한 대표) 2020. 11. 25. 15:3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에는 선거판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정도는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서울시장의 선거까지 포기하기에는 서울시가 갖는 상징성과 차기 대선에서의 불이익 등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장 후보를 내는데 있어서 자신의 걸림돌인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기로 하였..
[발족취지문] 전주시 주민자치회 추진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 2020. 11. 25. 11:46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선출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65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전주시에 계속 촉구했지만 단 한곳도 시범사업을 하지 않아 실망스럽고 답답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주시가 내년부터 4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민자치회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주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주민자치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적..
[마음시] 얼굴 반찬 - 공광규 2020. 11. 6. 10:13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넣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태평한 소리 같지만 퇴근 무렵이면 오늘 저녁은 뭐 먹지가 참 큰 고민입니다. 손맛도 없고 부엌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제게 매일 뭔가를 만들어 밥상을 차리는..
송성환의원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으며,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2020. 10. 22. 16:00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전주지방법원 1심(21일)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으며, 도민의 명예와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송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이미 수사 과정에서 송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다. 백번 양보해서 대가성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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