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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고시, 전주고, 공무원(퇴직 공무원) 캠프 관계자 2021. 6. 14. 17:58 글 | 김영기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수가재주 역가복주 [水可載舟亦可覆舟]는 공자의 말로 후한서 황보규전에 나온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물은 시민을 뜻하여 시민이 정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몰락시킬 수도 있으니 정치인은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번 서울시 보궐 선거 결과에 적합한 고사성어이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완벽하게 지지를 철회하여 완패를 안겼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민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순간의 정치적 성취와 성공에 취해 시민의 힘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다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시민의 뜻..
전북대 학생회관 신축, 이세종열사 유적 보존해야 한다 2021. 6. 14. 16:16 전북대학교가 현재의 1·2 학생회관을 모두 철거하고 통합, 신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세종 열사의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건물 철거에 따른 유적보존에 대해 지역 5.18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대학교가 과연 이세종 열사의 유적을 보존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전북대학교 제1학생 회관은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장소이다. 전두환 군부가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상황에서 2군 사령부 소속 금마 소재 7공수여단 31대대 계엄군이 전북대에 투입되었다. 이때 제1학생 회관에는 전북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을 해제하라’라며 농성을 하고 있었다. 새벽 1시경 계엄군은 학생회관을 급습하였고 농성 중이던 학생 대부분이 검거..
“전라북도, 전주시 공직자 사전투기 없었다” 조사 결과 발표,‘합법적인 투기는 투자’라는 결론인 셈 (김남규대표) 2021. 5. 20. 17:35 전라북도와 전주시, 도의원과 전주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부동산투기 조사결과, 단 한 명도 불법 의심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각 밝혔다.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 자체에 한계가 있다.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지역과 주변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4월 5일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발표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문제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 공공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문제를 봐야한다. 선출직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
사회복지계의 갑질, 종속적 동반자 관계의 비극 (윤찬영 대표) 2021. 4. 16. 14:5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끄는 공공(公共)과 민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은 삼각구도를 이루며 협력과 긴장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포한 이래 복지국가는 현대국가의 특징이자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가 국정기조로 “생산적 복지”를 주창한 이래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가 딱히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도 복지국가를 지향해 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복지국가라면 국민에 ..
다시 시작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의 물결 (김영기 대표) 2021. 3. 22. 13:35 글 | 김영기 대표 (부패방지시민센터) 민주당 권리당원 동원 모집이 또다시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순차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민주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지자들과 기존 의원, 단체장들은 연초부터 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연례행사인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김제 모 여성 인사는 이미 설 이전에 당원 명부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도당에 풀어놨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내년에는 6월 1일(수요일) 지방선거 이전에 3월 9일(수요일) 대선이 있어 훨씬 빠르게 선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지역 캠프와 외곽 조직이 속속 만들어지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입지자들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을 비롯한 유..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라(이경한 대표) 2021. 2. 10. 09:34 글 | 이경한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화두가 길을 잃고 있다. 이 화두가 가장 사랑받았던 기억은 노무현 정부이다.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난 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화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에 방점을 두고서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집요하게 실천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건설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의 부분적인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과업이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은 좀비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거나 코너에 몰린 ..
코로나19 단상 (김영기 대표) 2021. 1. 12. 10:56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며 해를 넘기고 있다. 12월에 들어 코로나의 기세가 더욱 거세져서 방역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늘 농담처럼 전북은 무풍지대로 수도권 지역 방문이나 접촉을 주의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청정지역이라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으로 본의 아니게 단체와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활동력도 감퇴해가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차 대유행의 양상은 안일한 소극적 자세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상황이다. 자주 가던 알만한 식당과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하여 문을 닫고 그 시기 방문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들이 마치 복불복인 ..
더불어민주당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경한 대표) 2020. 11. 25. 15:3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에는 선거판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정도는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서울시장의 선거까지 포기하기에는 서울시가 갖는 상징성과 차기 대선에서의 불이익 등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장 후보를 내는데 있어서 자신의 걸림돌인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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