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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분야·중소상인분야 7대 과제 정책제안 2020. 3. 25. 10:0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정치 분야와 중소상인 분야의 7대 과제를 제안한다. 정치 분야에서 ①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비례정수 확대와 연동형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②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93조 폐지 ③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 민의를 중앙정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국무회의)를 제정 ④소수정당의 설립이 가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을 제안 한다. 중소상인 분야에서 ① 골목상권 난입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유통사 입점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 ② ..
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발행 2020. 3. 19. 11:57 - 전국 지방의원 3분의 1, 1년 동안 본회의 발언 한 건도 없어 - 전북도의회의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등)은 전국 평균 수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참여연대 등 전국 19개 지역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명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를 발행했다. 같은 날 발표한 의 전국판 버전인 이번 보고서에는 전북지역 보고서에서 제외했던 전북도의회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정활동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임기 시작 후 첫 1년인 조사기간(20187.1~6.30) 동안 전체 243개 지방의회, 총 3,450명 의원들의 본회의 발언(5분 발언 및 시·군·구·도정질의) 평균은 1인당 평균 1.99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북지역..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2020. 3. 17. 10:05 - 회의록 관리 엉망, 시민들 알기 힘든 지방의회 의정활동 - 1년 동안 본회의 발언과 의안발의 한 건도 없는 의원 10명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20대 국회 종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늘(17일)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한 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 의원들의 불출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거의 없었으며 회의록에 표기된 출석의원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한 불출석기록이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문서라고 할 수 없을 만..
유권자를 기만하는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2020. 3. 10. 11:07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정치권이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지만 시민들이 앞장서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스크 양보운동을 벌이며 위기를 시민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에 위장정당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설립하고 이제 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 것도 실망인데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를 기만하려하니 참담한 마음이다. 더구나 앞으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제를 만들지 못할망정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보자격 심사, 부동산 투기의혹 면죄부 안 된다 2020. 1. 29. 09:38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어제(28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또다시 보류했다. 무엇을 더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 전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총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룰 사안조차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5개월 만에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은 보통 사람들의 투자 범위를 훨씬 넘긴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전 대변인의 해명이 거짓말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자신은 몰랐고 아내가 한 일이라며 핑계를 댔고, 대출 은행 관계자가 고등학교 후배인 점, 최근 동생이 근..
전주시의원 자녀 취업 의혹관련, 윤리강령조례 '직무회피'를 즉각 이행하라 2020. 1. 21. 10:22 전주시의회 모 의원의 자녀가 전주시의 위탁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는 모 의원과 가족관계를 알면서 자녀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인사 청탁 의혹이다. 서류심사에서 세 명 중 해당의원 자녀 한 명만 통과시켜 단독으로 면접 심사를 보게 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기관은 당시 서류심사 절차와 심사서류의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은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인사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후 채용 절차와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해당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이다. 조례 ‘제 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르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 ..
[신년사] 낡은 시대, 대립 정치를 청산하고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2020. 1. 2. 11:19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를 겪으며 경제도 인구도 전국의 2%대로 전락한 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와 한국 지엠 군산 공장 폐쇄 여파가 지속되었고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북지역은 침체를 넘어 소멸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19.7%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 친지 오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권력과 돈이 중앙 정부에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은 더욱 강화되어 인구도 50%대를 돌파하고 매년 4만여 도시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20주년 선언문 2019. 11. 26. 13:45 시민의 주권이 살아 숨 쉬고 공정한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1999년 11월 29일, 작은 몸짓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향한 좌절과 절망이 반복되었던 지난 시절을 딛고 참여하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권력 앞으로 나아갈 때 시민의 손을 잡고 권력을 감시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지만 언제나 위기는 시민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또 다른 이름은 ‘지역’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 중심의 정책,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시장에서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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