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명분 없고 비윤리적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어제(1일)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의 전공의 299명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정책 반대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의사협회 등)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8월14일 1차 집단휴진에 이어 9월7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들로 인해 피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후송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듯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등은 의사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31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여·야·정 협의기구 및 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의사협회 등은 ‘완전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이 주장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 진짜 파업의 이유라면 의사협회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협회 등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에 나선 것을 설득할 수 없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의 3배" 라고 했고, 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월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 통계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2.3명이다. 이는 OECD 회원국 3.5명보다 1.2명이 적고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의사가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92곳(76.8%)이 평균(2.08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1천 명당 의사 수가 0.22로 1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무주, 장수, 임실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모두가 참고 견디며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앞장서야 될 의사들이 환자 곁에 있지 않고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면 방역을 위한 국민적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다. 의사협회는 즉각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응급환자가 버려지지 않도록 돌봐야 하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환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안정화 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은 강대강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고 국민에게 묻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끝.

첨부) [보도자료] 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성명-정당성 없고 비윤리적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은 중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