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전략 없는 지역 소외론을 언제까지 반복 할 것인가?

김남규 공동대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안’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이 줄어드는 것에 전북의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구비례로 보면 지방에서 4석이 줄고 수도권에서 4석이 늘어나야하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의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전북만 1석이 줄이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고 정동영 전의원은 ‘전북이 동네 북 인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은 ‘동네 북’이 맞다.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파행에 대해 전북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도민들의 열패감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따지면 될 일인데 전북이 통째로 두들겨 맞은 셈이다. 이번 선관위의 발표는 잼버리대회 사태에서 보여준 정치적 역량의 한계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삭발하고 상경 투쟁을 했지만 전북정치권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2. 내년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직 ‘특별 할 것 없는’ 특별자치도 이지만 디딤돌이 없는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특별자치도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복잡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서 ‘5+2’ 정책(5대 광역권과 2대 특별시권)을 살펴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과 수도권 이전 등으로 상징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정부가 광역화와 대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호남권에 묶인 전북은 이후 광주·전남에 흡수당하는 모양이 되었다. 각종 공공기관이 통폐합과 축소되어 광주·전남에 넘어가고 정치적으로도 광주가는 길에 ‘지나가는 전북’ ‘거쳐 가는 전북’으로 낙인 되었다. 이에 송하진 지사가 ‘전북 홀로서기’ ‘전북 몫 찾기’로 나서 이른바 ‘전북 독자권역’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광역화 발전 정책’을 놓지 않았고 문재인정부에 이르러서 ‘메가시티 구상’ 본격화 되었다. 이때 전북은 광원도와 마찬가지로 강소권 메가시티 권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전북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내걸고 나섰지만 전국 어디에서도 메가시티는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전북은 새만금 메가시티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배를 갈아탔다. 이 과정에서 전북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정했다고 보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많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의 거대 자원(산업단지, 항만, 공항, 인구 등)을 기반으로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을 때 우리는 2~30년이 지나서도 실체를 알 수 없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이야기했다. 여기에 전략적 측면보다는 ‘전북 소외론’을 앞세운 정치적 메시지가 주요했다고 본다.

 

3. 결론은 전략 없는 ‘지역 소외론’이 지역 정치의 현실이자 새만금잼버리 사태에서 보여준 지역 정치의 역량이라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소외 팔이’에 또 나설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을 앞세워 ‘정권심판’의 기치를 높이 들것이다. 정책도 전략도 사라진 정권 심판론으로 국회의원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다. 지역 발전 전략 없이 ‘민주당의 텃밭이라서 소외를 받는다’는 주장도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이고, 정권심판·정권교체만 외치는 민주당도 또 다른 지역주의 일 뿐이다.

 

4. ‘인구소멸-지역소멸 위기’의 현실에 직시해야한다. 국민연금 고갈에 관심을 보이지만 지역소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속 가능 할지, 지방을 1도 모르는 정책 입안자들과 대도시 사람들의 표만 구걸하는 정치권에 우리의 미래를 언제까지 맡겨야 할지가 진짜 위기이다. 우리지역의 위기는 ‘소외 팔이’를 넘어 담대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앞서가며 지역의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능력 있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