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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2년간 의원 1명의 본회의 질의 및 발언 횟수 평균 4.93회, 의안 대표발의 평균 3.97건

   - 도내 지방의원  중 2년 동안 질의/발언/대표발의 0건인 의원 3명

   - 전북지역 모든 의회 비교하니 실적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과연 새로운 지역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기 위해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202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정활동 전반기 2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의원 1명이 본회의에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평균 4.93회이고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7.49%로 나타나 비교적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의회와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의회 별로 보면, 의원 1인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였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를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4.92/전체 평균 8.81)로 나타났다.


또 의원 별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한 의원으로 꼽힌 송상준의원(전주시의회), 서백현의원(김제시의회), 전계수의원(순창군의회) 3인은 2년 동안 본회의 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이 한 차례도 없었고, 대표 발의한 의안(조례발의/건의안발의)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의회의 소극적인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실태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도의회는 홈페이지 자료 부실 및 이용 불편, 오평근의원 윤리특위 회부 미이행 등 법률위반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출석률 등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①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②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③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집계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고 있다.



끝.





[보도자료_2021.01.13]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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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업데이트 안내 (2021.02.05)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무주군의회에서 기존 정보공개에서 누락된 5분발언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무주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자료를 보완한 내용으로 수정된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기존 보고서에서 변경된 수치는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 보고서 발표 때 사용된 의회별(의원별) 의정활동 및 출석률 전체 내용도 함께 공개합니다.

보고서와 의회별(의원별) 의정활동 및 출석률 전체 내용은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최종)-무주군추가자료포함(20



2021년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의회(의원)별 의정활동 및 출석률]-무주추가자료포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