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분야·중소상인분야 7대 과제 정책제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정치 분야와 중소상인 분야의 7대 과제를 제안한다. 

  정치 분야에서 ①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비례정수 확대와 연동형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②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93조 폐지 ③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 민의를 중앙정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국무회의)를 제정 ④소수정당의 설립이 가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을 제안 한다.

  중소상인 분야에서 ① 골목상권 난입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유통사 입점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 ②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은 대형유통사의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기준 보완 ③의무휴업제도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제도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유통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전주권 총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 분야와 중소상인 분야의 7대 과제 정책제안’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후보자 의견 질의서’는 홈페이지(www.pspa.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끝)

[보도자료] 2020.03.25-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 분야 · 중소상인 분야 7대 과제 정책제안(첨부제외).hwp

21대국회의원 선거 정치분야 중소상인분야 7대 과제 정책제안.hwp

21대 총선 전북지역 현안 정책질의(전주시지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