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만금 해수유통 해법이 없는가?

  새만금호 수질 악화에 대해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도내 국회의원인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해수유통 주장에 가세했다. 또한 환경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새만금호 수질이 심각한 상태라며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사되어 어느 때 보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해수유통을 할 경우 새만금 MP(masterplan)을 변경해야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줄어 둘 것이라며 해수유통에 부정적이다. 문제는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사업만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목표 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느냐이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은 “농업용수로 쓰겠다며 방조제에 가둔 물은 전체 6개 등급 중 가장 낮은 6급수까지 나빠졌다.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인 4급수보다 낮아 농사용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주장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역시 “2014년 8월 어선 전복사고로 배수갑문 개방 시간을 축소한 이후 해수유통량이 (2014년 39,173백만㎥에서 2015년 16,522㎥) 절반으로 줄었고, 수질등급이 5~6등급 상태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의 용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해수유통에 대한 논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농림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환경부 등이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변경(담수화 목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근거를 주장하며 앞으로도 평행선을 계속 달려야하는가? 그 사이 새만금호는 더욱 썩어 갈 것이다. 물부터 살려야 한다. 적어도 몇 가지를 상식선에서 인정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물을 막으면 썩는다. 둘째, 인간이 자연의 역할을 모두 대신 할 수 없다. 셋째, 새만금 용지의 농지가 30%로 줄어 들었다면 담수호 계획도 변경 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용 저수지를 별도로 조성하면 해수유통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물이 다 썩고 난 다음 거기에 돈 들이는 것 보다 예산이 적게 들 것이다. 우선 현재의 배수 갑문을 열어 해수 유통량을 늘리고, 추가로 배수 갑문을 만들지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해창갯벌 등의 보존도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 넓은 땅에 갯벌도 있어야 지역민들도 살고, 관광과 환경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새만금 사업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면 MP의 변경이라는 게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달성될지, 30년이 지나서 달성될지 모르는 일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다. 지난 시간까지 더하면 극히 일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맞다. 

  송하진 도지사와 정치권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 물을 살려야 새만금이 산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