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8년 개원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보고서’ 보고서를 읽다

 투명사회국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회 인사권, 정책보좌관 제도 등 지방의회가 바라던 내용이 대폭 포함되면서 의회는 일단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제외되는 등 개정법령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역분권과 자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과연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능력과 전망을 갖추고 있을까?

 

지역의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역량과 자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지역자치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대에 조응하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의 없이는 불신과 무관심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역 정치를 회복할 수 없다.

 

지역 정치를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창립된 이후로 꾸준히 유지해온 주요 사업이다. 특히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과도한 특정 정당 독점 상황은 지역 정치의 정체와 유권자 의사의 왜곡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이 지역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역의 유권자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이나 정책 대결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투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지금 요약 소개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그 기록 자체보다 의원의 활동과 실적에 대해 지켜보고 평가하는 시민의 눈길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을 지방의원들과 지역 정치권에 환기하고 드러낸다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보고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차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이어지는 추가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가 4년의 의회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의장단 및 임원진을 교체하는 등 새롭게 구성되는 것에 맞춰 전반기 의정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실적을 집계하고 지난 번 보고서에서 제외됐던 전북도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추가했다.

  

 

 

1. 의회별 평균 출석률

 

각 의회에 속한 의원들의 출석률 평균은 각 의회의 운영현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다.

 

내가 속한 지방의회의 출석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표를 보며 비교해보자. 이 표에서는 평균출석률을 산출할 때 회의 일수가 적은 위원회의 불출석 횟수가 가중해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상임위회의/특별위회의 출석률들의 평균이 아니라 의원이 출석할 회의일 전체 일수 가운데 실제로 출석한 날의 비율로 계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반기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회는 군산시의회(93.4%), 정읍시의회(94.6%), 김제시의회(95.6%)로 나타났다. 해당 의회 의원들이 회의에 상대적으로 많이 불참했다는 것을 말한다.

 

의회명	의원정수	평균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회의 일수	상임위출석률
전북도의회	39명	97.3%	97.7%	56일	97.2%
전주시의회	34명	98.1%	98.1%	56일	98.1%
군산시의회	23명	93.4%	93.9%	46일	93.0%
익산시의회	25명	98.3%	98.3%	40일	98.3%
정읍시의회	17명	94.6%	95.0%	51일	94.9%
남원시의회	16명	98.7%	98.9%	35일	98.7%
김제시의회	14명	95.6%	95.9%	58일	94.7%
완주군의회	11명	98.9%	99.2%	46일	99.4%
진안군의회	7명	97.3%	98.6%	41일	97.9%
무주군의회	7명	98.7%	98.5%	48일	99.5%
장수군의회	7명	98.1%	98.0%	65일	96.3%
임실군의회	8명	98.2%	97.9%	59일	98.1%
순창군의회	8명	98.9%	98.4%	53일	99.5%
고창군의회	10명	98.2%	97.5%	72일	96.3%
부안군의회	10명	98.0%	98.6%	86일	96.9%
출석률 평균		97.49%	97.63%		97.25%

 

 

  

 

2. 의원별 출석률 하위 10인 명단

 

그런데 이렇게 의회별 평균으로 비교하면 억울할 의원들이 많다. 해당 의회에도 개근상을 줘야할 의원들이 많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을 할 수 있지만 회의 참석에 충실하지 않은 다른 동료 의원 때문에 한 묶음으로 묶여서 출석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석률 평균을 낮추는 의원들은 도대체 누군지도 찾아봤다.

 

의원명	출석률	소속의회	소속정당*	본희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김성곤	41.3%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50.0%	37.0%
소병직	74.6%	익산시의회	민주평화당	77.5%	72.7%
강○○**	78.5%	진안군의회	더불어민주당	88.6%	85.4%
서동수	80.6%	군산시의회	민주평화당	82.6%	79.5%
이익규	82.4%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84.3%	81.9%
서백현	86.2%	김제군의회	민주평화당	84.5%	81.4%
우종삼	87.1%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87.0%	88.5%
박 일	87.8%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94.1%	83.2%
오장환	90.4%	부안군의회	더불어민주당	89.5%	92.9%
유진우	90.8%	김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89.7%	95.3%

 

 

  

 

3. 결석계(청가·병가) 접수 현황

 

회의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이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 회의 참석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의원에게 억울한 일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의원도 의회 사무국에 결석계를 제출한다. 사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석계도 내지 않는 것은 회의 참석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결석계 제출 비율은 평균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참석자를 파악하고 결석계 접수를 받는 등 의원들의 업무를 돌보는 의회 사무국이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분명 의원의 잘못이 맞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리고 관련 집계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석계 제출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사무국의 책임을 완전히 면해주기는 어렵다.

 

의회명	불출석	결석계 제출	무단불참	결석계제출 비율
전북도의회	141	비공개		-
전주시의회	65	37	28	56.9%
군산시의회	209	92	117	44.0%
익산시의회	58	46	12	79.3%
정읍시의회	134	111	23	82.8%
남원시의회	32	2	30	6.3%
김제시의회	90	2	88	2.2%
완주군의회	23	7	16	30.4%
진안군의회	28	19	9	67.9%
무주군의회	17	14	3	82.4%
장수군의회	19	8	11	42.1%
임실군의회	21	8	13	38.1%
순창군의회	8	3	5	37.5%
고창군의회	34	10	24	29.4%
부안군의회	40	39	1	97.5%
	919	398	380	43.3%

 

 

 

4. 보고서 안에 담겨있는 그 밖의 볼 만한 내용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량지표를 활용한 의정활동 기록을 집계했다. 다음 표에서 정량지표 의정활동으로 사용한 기록은 도(시·군)정질의, 5분발언 등 본회의 발언과 의안발의 실적이다.

 

도(시·군)정질의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도지사·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실국의 담당 공무원, 교육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시민·행정·동료의원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발언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로 협의를 해서 발언자를 결정한다. 즉, 의정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어떤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보고서를 보면 도(시·군)정질의와 5분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송상준, 서백현 전계수 3명의 의원은 조례발의, 건의결의안 발의, 서면질의 등 정량지표에 포함되는 일체의 의정활동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 의회별 정량지표 의정활동(도·시·군정질의 및 발언/의안발의) 평균

 

의회명	의원정수	도(시·군)정질의 수**	의원당* 질의 수	5분발언 횟수	의원당* 5분발언	조례발의 건수	기타의안 발의 건수	의원당* 발의의안	의정활동 평균 건수
전북도의회	39명	46	1.21	199	5.24	164	85	6.55	13.00
전주시의회	34명	32	0.97	163	4.82	70	6	2.21	8.21
군산시의회	23명	4	0.18	105	4.77	62	28	4.09	9.05
익산시의회	25명	32	1.33	63	2.63	53	8	2.54	6.50
정읍시의회	17명	23	1.44	87	5.44	38	15	3.31	10.19
남원시의회	16명	9	0.60	61	4.07	42	4	3.07	7.73
김제시의회	14명	20	1.54	19	1.46	21	4	1.92	4.92
완주군의회	11명	5	0.50	14	1.40	58	5	6.30	8.20
진안군의회	7명	23	3.83	17	2.83	27	2	4.83	11.50
무주군의회	7명	5	0.83	-	-	32	2	6.00	6.83
장수군의회	7명	9	1.29	7	1.17	28	2	5.00	6.57
임실군의회	8명	27	3.38	6	0.86	21	2	2.88	7.00
순창군의회	8명	1	0.14	13	1.86	22	3	3.57	5.57
고창군의회	10명	18	2.00	9	1.00	19	15	3.78	6.78
부안군의회	10명	33	3.30	21	2.33	26	11	4.11	9.10
평균값			1.28		3.65			3.97	8.81

 

 

 

○ 전반기 2년 동안 시·군정질의와 5분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

 

의원명	소속의회	소속정당	시·군정질의	5분발언	조례발의	건의결의안 발의
송상준	전주시의회	무소속	0	0	0	0
서동수	군산시의회	민주평화당	0	0	2	1
소병직	익산시의회	민주평화당	0	0	1	0
김승범	정읍시의회	민주평화당	0	0	2	0
서백현	김제시의회	민주평화당	0	0	0	0
정형철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0	0	4	0
노규석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0	0	3	1
유의식	완주군의회	더불어민주당	0	0	7	0
전계수	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