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지방은 없다!

수도권 부동산 정책, 강남 초고밀도 개발이 답이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지난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는 제목의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칼럼 실렸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졌지만 왠지 답답하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것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 같은 ‘지방민들’에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어떤 의미인가를 강준만 교수가 곱씹어 주었다. 

 

  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7월20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였기 때문이다. 왜 강남이 아닌 태릉으로 바뀌었을까? “강북 주택 공급이란 점에서 서울시가 추구했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도 들어맞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왜 균형발전이란 건지 이해하긴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게, 강북의 그린벨트를 해제 할 것이 아니라 강남의 그린벨트를 모두 해제해서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을, 강남을 홍콩처럼 고밀도로 개발해서 부동산 자본이 모두 강남에 모이게 하면 될 것을, 한 뼘의 그린벨트도 남겨 놓지 말고 숨쉬기 힘들면 공기청정기 쓰면 되지.......,

  빈말이 아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서울로 모두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서울에 또 아파트 짓고 지방이 소멸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접목해서 지역의 혁신전략을 세우려했던 ‘혁신도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이상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 수도권 집중화의 다른 말은 지방의 황폐화 지방 소멸이다.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과 같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이다. 이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의 분양가가 평당 일천만원에 달했다.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지방에 손을 뻗히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정부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에만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에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함으로써 수도권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적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건대 정부는 강남의 그린벨트를 모두 해제하고 다른 곳의 그린벨트는 그대로 보존해야한다. 강남에 초고밀도 개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