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전주 한옥 관광 트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다 ③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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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없이 관광 트램 운행 안 된다.

 

한옥 관광트램은 수많은 인파 사이를 가로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천만 관광! 다소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인파다. 주말이면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꽉 찬 그 사이를 트램이 달린다. 시청 담당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트램이 경종을 울리면 사람들이 비켜설 것이라고 한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그렇다고 해도 안심 할 수 없는 부분이 안전이다.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트램의 경우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이 모호하고 보험적용도 난감하다. 한옥마을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도 문제이다. 한옥마을과 같이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단지에 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전국 최초일 것이다.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안전 확보 없이 트램 운행은 절대 안 된다.

 

차량통제를 강화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옥 관광트램의 차고지는 한옥마을의 공영주차장을 예상하고 있다. 노상주차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줄어 들 것이고, 한옥마을 거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줄여야한다.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관광트램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한옥마을 내부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혜택은 관광객이 보고, 적자는 전주시민이 감당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상컨대 전주시가 한옥 관광트램을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투자비(334억)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직영(시설공단에 위탁) 역시 전주시의 직접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나 BOT(Build-Own-Transfer)방식이 될 것이다. 민간 투자는 전주시가 주장하는 운영 수익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자본측이 ‘최소수익보장’과 같은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트램을 도입한다면 전주시가 적자 보존을 하더라도 그 혜택을 전주시민이 받는 것이지만 관광트램은 외지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어정쩡한 수요 예측’으로 트램을 도입한다면 혜택은 관광객이 보고 적자는 전주시민이 감당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결 론>

 

한옥마을 관광 트램 도입은 정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무리하게 추진 할 이유가 없다. 정책적 측면이란 ‘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이다. 한옥마을 내부를 운행하는 관광트램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컨텐츠를 보여줌으로써 전주한옥마을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천만 관광객을 자랑하는 한옥마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려는 것인가? 머무는 관광, 환옥마을을 넘어 전주지역관광을 만드는데 관광트램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한옥관광트램을 먼저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트램을 확대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트램과 대중교통(도시철도)트램은 요금 체계가 다르고, 열차의 크기(사양)가 달라서 노선을 연결하기 쉽지 않다. 합리적인 구상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경제적 타당성문제이다. 이제까지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용역이 그러했듯이 결과가 항상 부풀려져있다. 투자비는 낮추고 운영수입은 높여서 마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왔다. 사업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이거니와 한옥마을 관광트램이 지역경제에 미칠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한옥마을 밖에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한옥마을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한옥마을 문제는 부동산 폭등과 높은 임대료, 한옥을 밖의 다양한 관광컨텐츠와 연계 문제, 대중교통 연계문제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왜 관광트램에 목메는 것일까?(끝)

 

(참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8개 유료 도로의 예측 교통량이 실제 교통량보다 20~30% 많게 예측됐다고 한다. 용인, 인천, 의정부의 경전철은 완공 후 적자운영이 불 보 듯 뻔해서 개통조차 못하거나,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보며 운행하고 있다. 타당성 예측과 실제 운행 결과가 크게 차이나더라도 용역 기관은 책임이 없다. 용역업체의 양심에만 맞길 일이 아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