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옥마을 관광트램? ① 기술 타당성 용역을 경제 타당성 용역처럼 발표한 전주시의 성급한 결론 짓기 문제 있다

전주 한옥 관광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본다

① 기술 타당성 용역을 경제 타당성 용역처럼 발표한 전주시의 성급한 결론 짓기 문제 있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전북일보 5월 18일자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타당성 조사 ‘긍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옥 관광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사업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기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옥마을에서 궤도운송법을 통한 관광트랩 추진이 가능하다”고 최근 전주시에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궤도운송법을 적용한 관광트램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며, 수익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한발 더 나아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기준으로 탑승료를 5000원만 받아도 연간 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운영비 30억 원을 제외하고도 20억 원의 순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봤다>라는 내용을 전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 된 것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담당부서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전주시의 성급한 결론 짓기와 한옥 관광트램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용역은 ‘사전 기술 타당성 조사’이다. 한옥 관광트램이 ‘무가선 궤도 노면 전철’이라는 형태로 제작 운영 가능한지와 운행 예상구간(3.3Km)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차량제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것이지 경제적 타당성까지 검토한 용역이 아니다. 이러한 혼란은 전주시가 발주한 이번 용역의 명칭에서부터 나타난다. ‘전주 한옥 관광트램 사전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전주 한옥 관광트램 사전 기술 타당성조사’가 맞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대표 연구성과를 보면 ‘자기부상열차, 무가선저상트램, 도시철도운영계획지원프로그램개발, 철도소음진동저감기술개발’ 등이다. 주로 철도의 혁신 기술과 안전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이번 한옥 관광트램 기술 용역의 핵심은 ‘한옥마을의 도로 여건에 맞는 무가선 궤도 노면 전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이다. 전주시가 기술타당성 용역을 놓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 이후 한옥 관광트램과 관련한 글을 몇 차례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